2. 코로나19 글로벌 반혁명의 본질에 대하여

Download
KOR trans of chap2 COVID19 book.pdf
Adobe Acrobat Document 292.2 KB

 

 

Note of the Editorial Board: For technical reasons, the footnotes can only be viewed in the pdf version.

 

 

 

장에서는 글로벌 반혁명의 특징들과 방향에 대해 상세하게 다루고자 한다. 전에 먼저 우리가 이러한 시도의 한계를 십분 인식하고 있음을 밝혀둔다. 당연히 같은 초기 단계에 세부적인 성격규정을 제시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실제로 주도적 부르주아지 써클들 자신들이 여전히 향후 진행방향을 놓고 전면적인 토론 중에 있다. 더욱이 향후 대대적인 계급투쟁이 불가피하며, 계급투쟁이 이후 발전방향에도 의당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럼에도 여러 객관적인 경향들을 있는데, 세계정치의 지난 사태발전에서 비롯한 경향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위기의 본질에서 비롯한 경향이 있다. 모두 일정한 방향을 지시하고 있다. 향후 계급투쟁의 도전과제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객관적 경향들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1920년대 스탈린주의 사상 단속 이전 소련의 주도적인 맑스주의 철학자 아담 데보린은 맑스주의자는 무엇보다도 전반적 발전 방향을 가늠해야 한다 밝힌 있다. 실로 기본 동역학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없이는 혁명가들은 정치적 방향 상실로 빠져버릴 것이다.

 

열린 시기에 전개되고 있는 부르주아 정치의 발전에 대해 성격규정을 내리는 것으로 시작해보자. 위에서 언급한 한계를 의식하며 우리는 자본주의의 발전방향을 포괄적으로 다음과 같이 지적할 있다.

 

a) 독점 강화

 

b) 국가자본주의

 

c) 국가 보나파르트주의

 

d) 배외주의

 

이러한 방향들에 대해 보다 세부적으로 논의하기 전에 일반적인 평가를 먼저 해보자. 우리는 가지 특징이 서로 분리될 없다고 본다. 1929 수준의 경제적 파국은 불가피하게 대대적인 독점화 과정을 가속화시킨다. 물고기가 많은 작은 물고기들을 잡아먹는다. 특히 물고기가 배고플 경우에는 말이다. 깊은 공황기에 대자본가들은 국가로부터의 많은 도움과 규제를 필요로 한다. 대자본가들은 잠재적으로 반란 기세에 있는 대중에 대한 강한 주먹 필요하다. 그리고 국외의 자본가 라이벌들에 대한 강한 주먹 필요하다. 모든 동역학은 필연적으로 제국주의 나라들의 독점 부르주아지를 배외주의적 국가 보나파르트주의 방향으로 몰아간다. 당연히 과정은 각국 상황 계급들 투쟁의 진로에 따라 서로 다른 형태와 서로 다른 속도를 취한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이러한 과정이 일반적인 추세로 나타날 것이다.

 

 

 

신자유주의 이후의 독점 강화와 국가자본주의

 

첫째, 위에서 우리가 보여주었듯이, 자본주의 세계경제 침체는 골이 너무도 깊다. 이것은 일차적으로 소부르주아 자영업 층과 나아가 중소 자본가들의 파산이 광범위하게 일어날 것임을 뜻한다. 많은 나라들에서 일찌감치 나오고 있는 보도들이 이를 확인해준다. 과정은 미국이나 서유럽 같은 자유시장 나라들에서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진행된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지에 따르면,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을 강타하면서 1분기에 46 이상의 중국 기업들이 영구적으로 문을 닫았다.

 

이것은 한편, 대기업의 시장 지배력이 한층 커질 것임을 의미한다. 위기의 중요한 결과로,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독점화에 도약이 있을 것이다. 그에 따라 훨씬 적은 수의 제국주의 국가 독점체들이 세계시장을 장악하고 초과이윤을 전유할 것이다. 그리고 이들 독점체가 시장과 가격을 조종할 훨씬 강력한 지위를 점할 것이다.

 

이러한 경제적 결과와 함께 중요한 정치적 결과도 있다. 상당 부분의 소자본가들 소부르주아 계층의 위기, 고통, 절멸은 부르주아 체제의 지배 엘리트 독점자본가들 그들과 연계된 정치가들·장군들 지금까지 자기 지배체제의 기반이 되어온 자본주의 사회의 중요한 층을 잃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필사적인 상황으로 내몰리는 소자본가와 소부르주아 계층은 급진화가 불가피할 것이고 좌우 어느 쪽으로든 방향을 것이다. 전위가 노동자계급을 전장으로 이끄는 성공하면, 전위는 이런 층들에게 리더십을 제공할 있다. 그렇지 않다면, 이러한 층들은 종교적 반계몽주의나 파시즘으로 눈을 돌릴 것이다.

 

둘째, 현재의 거대한 붕괴 때문에 불가피하게 자본가 국가가 경제생활에 대규모로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장에서 개괄한 바와 같이, 우리는 이미 대대적인 경제 지원 프로그램을 목격할 있다. 그러나 2008-09 대침체 (이른바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같은 제한된 성격의 국가자본주의적 개입이 단순히 재현되는 수준은 결코 아닐 것이다. 이번 경제파탄이 훨씬 혹독하기 때문이다. 3 대공황은 불가피하게 많은 은행과 업체의 파산 임박으로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자본가 국가가 대대적으로 개입하여 그러한 기업을 인수하거나, 기업과의 합병을 강요할 것이다.

 

더욱이 세계화의 붕괴를 고려할 국가들 간의 경쟁적 다툼이 따라서 국가들의 경제적 역할도 증가할 것이다. 여기에는 관세, 수출 지원, 외국의 경쟁을 제한하기 위한 규제 등이 있다. 리처드 하스 같은 부르주아 주류 사상가들도 이러한 상황 전개를 인식하고 있다. 세계무역은 부분적으로 회복되겠지만, 많은 부분을 시장보다는 정부가 관리하게 것이다.

 

모든 것은 신자유주의의 정치적·경제적 파산을 보여주는 것으로, 부르주아 진영의 영리한 관측자들도 이미 인정하고 있다. 물론, 좌파 자유주의자들과 케인스주의자들은 신자유주의 모델이 결국 자본주의를 망칠 것이라고 항상 선언해왔고, 따라서 그러한 파탄을 피하기 위해서는 국가자본주의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해왔다. 당연히 이러한 논자들은 사태로 자신들의 옳음이 완전히 확인되었다고 보고 있다. 가디언의 글로벌 환경 편집자 조나단 왓츠는 이렇게 썼다.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은 우리 시대를 규정하는 정치적 문제인 위험을 어떻게 분산시킬 것인가라는 문제의 절박성을 일깨웠다. 기후 위기에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