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장. 뉴 리바이어던 시기 혁명 전략의 기본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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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of the Editorial Board: For technical reasons, the footnotes can only be viewed in the pdf version.

 

 

 

위의 서론에서 이미 밝혔듯이, 책은 자체로 목적인 학술적 작업이 아니다. 코로나19 위기를 엄폐물 삼은 반혁명 공세에 맞서 계급투쟁을 위한 정세인식과 전략·전술을 명확히 하기 위한 하나의 기여다. 맑스주의는 핵심 정수에서 혁명적 행동을 위한 일련의 방침이다라는 트로츠키의 격언은 어느 때보다도 현실성을 가진다. 그리하여 맑스주의적 분석이 시기 혁명적 투쟁에 어떠한 결론을 가져오는지 논의하는 것이 긴급히 필요하다.

 

3 위기가 혁명가들에게 비상한 도전을 던지고 있다는 것은 의심이 있을 없다. 노동자계급과 피억압자는 1929 이후 최악의 경제공황의 결과들을 온몸으로 맞고 있다. 동시에 부르주아 국가의 억압기구가 동원되고, 인민은 글로벌 록다운 때문에 집에 머물도록 강제되고 있으며, 집회와 시위가 세계에 걸쳐 수많은 나라들에서 금지되고 있다. 그리고 이와 병행하여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의 두려움 아래 살고 있다. 의심할 없이, 이것은 자본주의 반혁명 정치 쓰나미다!

 

반동적 공격에 맞서 싸우기 위한 전략을 발전시키는 것이 혁명가들의 으뜸가는 임무다. 이를 위해 우리는 혁명적 노선의 중심축을 정확히 세울 있도록 반혁명 노선의 중심축이 무엇인지 규명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

 

 

 

정치 반혁명은 맑스주의자들에 의한 정치 전략을 요구한다.

 

장들에서 설명했듯이 3개의 재난 3 대공황, 리바이어던, 팬데믹 서로 연관되어 있다. 영역 각각이 맑스주의자들의 강령적 대응을 요구한다. 따라서 혁명적 행동강령은 경제·정치·보건 요구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팬데믹에 대항하는 투쟁에서 혁명가들은 자본가계급의 무능과 계급적 편협성과 싸우기 위한 일련의 요구를 제출해야 한다. 우리의 <보건 행동강령>에서 제시했듯이 (본서의 부록 참조), 그러한 일련의 요구는 무료 대량검사, 감염자에 대한 격리 위중한 경우 병원 무료 접근, 노동자 통제 하에 공중보건 부문 확대, 백신 개발을 위한 국제 협력 프로그램, 노동자 통제 하에 제약산업 몰수 등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쏟아지는 경제적 공격에 대항하는 투쟁은 해고, 노동조건 악화, 임금삭감 등에 반대하는 요구와, 노동자통제 하에 기업 몰수, 부자들에 대한 과세에 의해 자금을 조달하는 공공 고용 프로그램 , 이러한 일련의 요구들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

 

그리고 민주적 권리에 대한 공격에 대항하는 투쟁은 록다운, 집회·시위 금지, 경찰·군대의 비상권력, 감시체계 구축 등에 반대하는 요구가 필요하다.

 

요컨대, 3 재난은 혁명가들에게 3 영역 경제·정치·보건 요구들 모두 다루는 전략 수립을 요구한다. 그리고 올바른 전술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영역의 내적 배치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고 실로 필요하다. 우리가 위에서 지적했듯이, 세계 지배계급들의 가장 중요한 공격 방향을 대표하는 것은 정치 반혁명, 배외주의적 국가 보나파르트주의로의 전환이다.

 

정치적, 반민주적 공격으로 노동자계급과 민중이 결집하고 단결하고 권리를 위해 싸울 가능성이 금지, 억압되고 있다. 사업장이 폐쇄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노동자들이 시위와 파업을 있다 그리고 일부 경우에 실제로 했다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대규모로 조직하고 싸우는 것은 반민주적 공격에 의해 사실상 전부 금지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치적 공격은 급증하는 해고와 임금삭감에 대항하는, 그리고 나은 보건의료 프로그램을 위한 노동자·피억압자의 투쟁 능력을 대폭 저하시킨다. 사회적 쟁점이나 보건 쟁점에 대한 민중들의 어떤 진지한 투쟁도 기본적인 민주적 권리를 억압하는 정치적 법령들과 즉시 충돌할 것이다. 따라서 반동 리바이어던에 도전하는 정치적, 민주적 요구를 동시에 제기하지 않고는 경제나 보건 분야에서 어떤 진지한 위선적이지 않은 요구도 제기할 없다.

 

실제로 위기에 대응하는 자신들의 프로그램 (강령)에서 같은 접근법을 세우는 실패하고 있는 것이야말로 현재 대부분의 개량주의·중도주의 세력들의 결정적인 특징이다. 그들은 나은 건강 보호 대책에서부터 임금삭감·해고 반대까지 일련의 요구들을 열거한다. 당연히, 모든 요구 하나하나가 진보적이고 필요한 요구다. 그러나 이러한 대부분의 강령들에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빠져 있다. 록다운 종식 요구, 집회·시위 권리 요구, 경찰국가/감시국가의 모든 측면에 반대하는 요구 말이다.

 

그러나 초보적인 결함은 그러한 강령들을 자본가와 그들의 정부에 대한 애처로운 구걸 편지로 전화시킨다! 노동자계급이 위기 때에 자본가들을 대중투쟁 없이 어떻게 양보하도록 강제할 있을까? 노동자계급이 온라인 탄원서를 통해 싸울?! 이런 초보적인 진실을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 당혹스럽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개량주의·중도주의 좌익들은 이것을 잊어버린 같다! 대중없이 싸우는 그런 개량주의적인 전략은 무릎 꿇고 반항하는 보다 나쁘다. 그것은 아예 엎드린 반항하는 것이다!

 

레닌은 충격적인 역사적 사건이 사회주의자들의 의식에 깊은 혼란과 사고의 억눌림을 초래할 있다는 생각을 이야기한 적이 있다. (그가 이러한 생각을 표명한 것은 1 세계대전 연간이었다).

 

전쟁 때문에 사고가 억눌리고 전쟁의 끔찍한 인상과 고통스러운 결과나 양상의 무게에 짓눌려 판단과 분석을 중단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이러한 사고의 억눌림 맑스주의 전략 민주주의 투쟁의 역할을 이해하는 실패하는 결과를 가져올 있다. 키에프스키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바로 이것이 그의 모든 불행의 진정한 근원이다. 바로 이것이 그의 기본적인 논리상의 오류다. 오류는 그것이 기본적인 것인데다 저자가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펑크 자전거 타이어처럼 걸음마다 터져나온다. 이때는 조국 방위 문제에서, 저때는 이혼 문제에서, 이때는 권리 대한 언급 가운데에서, 권리 문제가 아니라 해묵은 노예 제도의 파괴가 문제라고 하는 멋진 (권리 대한 심한 경멸로나,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는 심한 무능력으로나 어느 모로나 멋진) 언사 속에서 오류는 뜻하지 않게 튀어나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언사는 그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관계, 사회주의와 민주주의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민주주의 강령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같은 실패야말로 시기 대다수 좌파들의 거대한 실패의 중심 특징이다. 그러나 실로 맑스주의자들이 조건에서 리바이어던 반혁명에 대항하는 투쟁을 정치적, 민주주의적 투쟁 선전·선동의 중심에 두지 않고서 계급투쟁을 촉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록다운 정치에 반대하는 정치적 투쟁을, 리바이어던 투쟁을 수행하는 실패하는 것은 사실상 계급휴전 정치를 지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단계에서 자본가 국가에 의한 정치적 억압에 공공연하게 도전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현재의 집회·시위 금지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현재의 집회·시위 금지를 받아들이는 것은 사실상 계급휴전 정치, 개량주의적 투항 정치에 동의하는 것이다.

 

 

 

팬데믹 계급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