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장. 록다운 좌파: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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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 trans. of chap. 5 & 6 of COVID-19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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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of the Editorial Board: For technical reasons, the footnotes can only be viewed in the pdf version.

 

 

 

레닌은 전쟁은 종종 썩은 것을 드러내고 인습적인 것을 버리는데 유용하다 평한 적이 있다. 코로나19 위기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있다. 최근 주는 개량주의·중도주의 좌익에게서 썩은 것을 드러내는 일조했다.

 

우리가 장들에서 보여주었듯이, 세계의 자본가계급들은 노동자계급에 대한 대대적인 경제적 공격을 개시했다. 수백, 수천만 명의 노동자들이 거리로 내던져졌고, 도시 농촌 빈민들은 필사적으로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으며, 많은 상점들은 파산으로 내몰렸다. 그러나 이러한 부르주아지의 공격에 대해 공식 노동자·민중 운동의 저항은 거의 없다. 개량주의자들은 경찰·감시국가의 급속한 팽창에 대해 어떠한 항의도 감행치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보여주었듯이, 개량주의자들의 모든 투항은 코로나19 위기를 엄폐물 삼아서 일어났다.

 

 

 

국가 보나파르트주의 록다운 정책의 스탈린주의·좌익개량주의 집행자들

 

많은 나라에서 노동조합과 민중 단체 지도부들은 부르주아 정부가 내린 비상 경제·사회·보건 프로그램에 동의했다. 몇몇 경우에는 개량주의 당들이 심지어 긴축 프로그램과 국가 보나파르트주의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추진자이기도 하다. 우리가 논설에서 보여주었듯이, 포데모스와 스페인공산당 (PCE; 스페인 스탈린주의의 역사적인 ), 그리고 우군인 통합좌파(IU) 등과 같은 좌파 정당들은 사민주의 총리 페드로 산체스가 이끄는 연립정부의 일부로 들어가 있다. 그들은 모두 국가 보나파르트주의적 공격을 전면 지지해 왔다. 스페인공산당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정부가 공공행정 조치 기능을 조정하고 계획할 있게 해줄 국가경계태세 선포를 환영한다 밝혔다.

 

1994 이후 공산당이 정부 연정의 중요한 일부로 있는 남아공도 마찬가지 경우다. 군이 순찰하는 전국 규모의 록다운 (봉쇄령) 인민에게 내려지면서 대량 궁핍과 기아 사태가 초래됐다. 남아공공산당(SACP) 록다운에 대한 완전한 책임을 공유하고 있다.

 

이것들은 고립된 예가 아니다. 많은 나라에서 스탈린주의자들과 사민주의자들은 록다운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오스트리아에서는 스탈린주의 당이 보수당 주도 정부에게 민주적 기본권을 너무 오래 동안 침해하지는 말아달라고 감히 호소할 뿐이었다.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많은 조치들이 합리적이지만, 우리는 또한 집회의 자유에 대한 이러한 제약과 개인의 시민적 권리 자유와 노동권에 대한 대규모 간섭은 제한된 기간 동안만이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아직 록다운과 민주적 권리 금지가 내려지지 않은 나라들에서는 스탈린주의자들이 이것을 요구하고 있다. 물론 코로나19 명분으로 내세워서, 엄폐물 삼아서 말이다. 브라질에서는 브라질공산당(PCB) 집회와 대중적 활동에 대한 금지를 뜻할 뿐인 가능한 최대 규모의 사회적 고립 찬양, 요구하는 것으로 성명서를 시작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 확산과 싸우기 위해 필요한 조치 하나로서, 나라의 경제활동을 상당히 감소시키는 사회적 격리가 가능한 최대 규모로 채택되고 있다.

 

심지어 록다운이 아주 눈에 드러나게 인민대중에게 급격한 결과를 불러온 나라들에서도 스탈린주의자들은 록다운 종식을 요구하길 삼갔고, 투쟁을 호소, 요구하는 것도 일절 삼갔다. 인도공산당(맑스주의자) 정치국은 최근 발표한 성명에서 록다운의 잔혹한 결과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3주간의 록다운 경험은 우리 인민의 상당 부분에게 기아와 주거 부족 사태가 대규모로 번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모디 정부가 록다운 기간 동안 어떠한 대량검사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록다운 기간은 팬데믹 확산을 차단하고 억제하기 위해 감염자 집단을 식별하기 위한 대규모 검사를 실시하는 활용되었어야 했다. 그러나 검사는 매우 낮은 수준에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 하나에 머물러 있다. 놀랍군! 마치 이것이 언제 모디 정부의 의도였던 것처럼! 록다운의 전체 목적은 인민을 원자화하고 약화시키는 것이지, 건강 상태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모든 명백한, 파괴적이고 쓸모없는 록다운의 역할과는 상관없이, 인도공산당(M) 우익 모디 정부에게 하라고 요구하는 것에 스스로를 제한하고 있다! 총리가 사회공동체의 양극화를 격화시키려는 일부 시도를 비난하지 않은 것은 가장 유감스러운 일이다. 정부는 이러한 파괴적인 시도가 일어나지 않도록 확실히 해야 한다. 우리 국민의 완전한 단합으로만 이번 코로나19와의 전투에서 승리할 있다. 정부는 4 20 상황을 검토한 일정한 완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총리가 말했다. 이주 노동자들이 집으로 돌아가도록 수송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인도공산당I(M) 정치국은 중앙정부에 문제들을 즉각 처리하고 필요한 지침을 내릴 것을 요구한다. 국가비상사태를 타도하는 것에 대해서나, 대중이 반격할 필요에 대해서는 마디도 없다!

 

 

 

보나파르트주의 국가비상사태의 트로츠키주의 치어리더들

 

많은 자칭 트로츠키주의 조직들도 이러한 입장을 공유하고 있다. 앨런 우즈가 이끄는 국제맑스주의경향(IMT) 트로츠키주의 옷을 걸친 사회보나파르트주의의 예다.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IMT 중앙 성명은 중국 스탈린주의-자본가 정권의 엄격한 계엄령 록다운 정책을 예로 들어 찬양하고 있다. 성명은 심지어 이탈리아 콘테 정부의 록다운 정책이 충분히 엄격하지 않다는 중국의 비판을 지지하기까지 한다! 주민위원회와 직장위원회에 의해 비상 대응이 조직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지역 전국 수준으로 연결되어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가장 빠른 수단으로 완전하게 효과적인 록다운을 조직해야 한다.... 오늘 중국은 의심할 없이 자본주의 나라다. 그러나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중앙 계획 국가통제 산업의 요소들을 일정 정도 아직 유지하고 있는 특수한 형태의 자본주의다. 펜데믹과 싸우는 있어 중국에 엄청난 이점을 아주 주목할 만한 성과와 함께 부여한 것이 바로 이들 요소다. 이러한 사실은 통상 중국에 동조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평한 내용이다. 중국이 우한 발병 사태에서 발휘한 강점은 5천만 인구의 거대한 지역을 록다운 하면서 나라의 여타 지역들의 자원을 록다운 지역의 사람들을 원조하는 사용할 있었다는 점이었다. 그들은 다른 지역 출신 간호사와 의사들을 보낼 있고, 나라 전체로부터 자원을 끌어내 보낼 있었다. 이탈리아는 매우 다른 상황에 직면했다. 이탈리아는 나머지 유럽으로부터 아무 도움도 받지 못했다. 실제로 독일 같은 나라들은 매우 단기적인 견지에서, 자국 일국적 견지에서 사고하며 마스크 같은 용품들의 수출을 막았다. 국제적으로 조율된 작전이 있었다면 상황은 크게 달라질 있었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현재 이탈리아에 있는 중국 의사들이 주문하고 있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