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글로벌 반혁명: 그것은 무엇이고, 그것에 맞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

 

맑스주의적 분석과 혁명적 투쟁 전략

 

미하엘 프뢰브스팅,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RCIT) 국제서기, 2020년 4월

 

 

 

 

 

 

Note of the Editorial Board: For technical reasons, the footnotes can only be viewed in the pdf version.

 

 

 

 

 

 

차례

 

 

 

들어가며

 

 

 

1. 현 위기의 특수성: 3중 파국

 

이 팬데믹은 얼마나 위중한가?

 

부르주아지에게 위험했던 순간: 3차 대공황이 2019년에 글로벌 계급투쟁 물결과

 

동시에 시작됐다

 

지배계급은 어떻게 대량봉쇄 결정에 도달했는가?

 

세계화 시기의 최종 종언

 

미 헤게모니의 종언 이후 강대국들 간 패권쟁투의 새로운 단계

 

 

 

2. 코로나19 글로벌 반혁명의 본질에 대하여

 

신자유주의 이후의 독점과 국가자본주의

 

모델로서의 중국?

 

배외주의적 국가 보나파르트주의로의 결정적 전환

 

무엇이 “뉴 노멀”이 될까?

 

예방 반혁명

 

우리는 반혁명적 공세의 현실 관련성을 과대평가하는가?

 

 

 

3. 뉴 리바이어던 시기 혁명 전략의 근본 원칙

 

정치반혁명은 맑스주의자들에 의한 정치전략을 요구한다

 

팬데믹 시기 계급휴전 정책은 우리의 공공보건 방어 투쟁을 약화시킨다

 

모험주의인가, 체계적인 준비인가?

 

혁명적 민주주의 투쟁: 새 시기 맑스주의 전략의 핵심 요소

 

연속혁명 전략의 현실 관련성

 

이론과 실천에서 국제주의 없이는 혁명 전략 없다!

 

 

 

4장. 향후 계급투쟁의 혁명적 전술과 슬로건

 

현 정세와 그것이 계급투쟁에 가져올 결과

 

주 슬로건: 국가비상사태를 민중봉기로 전화하라

 

기아와 역병: 레닌과 볼셰비키로부터의 몇 가지 교훈

 

봉쇄 조치 (록다운)의 혁명적 반대자들

 

향후 대중투쟁에서 우리편과 상대편

 

 

 

5장. 코로나 기회주의 좌파

 

국가 보나파르트주의적 봉쇄 정책을 실행하는 스탈린주의자들과 좌익 개량주의자들

 

보나파르트주의적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응원하는 “트로주키주의” 치어리더들

 

자본가 국가에 대한 수정주의적 인식

 

“웅변은 은이고, 침묵은 금이다”? ㅡ 혁명적 정치에서는 아니다!

 

국가 보나파르트주의적 봉쇄에 대한 “노동자 통제”?

 

사회보나파르트주의: 경제주의와 멘셰비즘의 자식

 

봉쇄 조건에 대항하는 자생적인 대중행동: 좌파의 리트머스 시험지

 

 

 

6장. 맺음말

 

 

* * * * *

 

 

 

 

들어가며

 

 

 

우리는 비상한 역사적인 순간에 살고 있다. 지금 몇 주간에 벌어지고 있는 일은 네 개의 상호 연관된 사태 발전이 결합된 것이다.

 

1) 3차 대공황, 즉 1929년에 시작한 두 번째 대공황 못지않게 극적인,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파멸적인 침체.

 

2) 1945년 이후로 제국주의 나라들에서 유례없는 규모의 반민주적 공격 물결. 이와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배외주의적인 국가 보나파르트주의로의 전환과 국가기구의 거대한 확장이 진행되고 있다.

 

3) 코로나19. 많은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팬데믹으로, 지배계급은 이 코로나19를 세 차원에서 이용하고 있다. 공포를 확산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경제위기의 자본주의적 원인을 덮어 가리고 그로부터 주의를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한 수단으로, 배외주의적 국가 보나파르트주의로의 전환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코로나19를 써먹고 있다.

 

4) 1914년 1차 세계대전 개전 당초와 비슷한 상황으로, 노동자운동의 다수 부문을 점하고 있는 개량주의 세력들과 이른바 좌파들의 기회주의적 투항 물결이 크게 일고 있다. 지배계급이 팬데믹과 싸운다는 명목으로 인민에게 부과하고 있는 전 세계적인 봉쇄/폐쇄와 민주적 제 권리의 억압을 이들이 전면 지지하거나, 또는 적어도 비난 없이 눈감고 있다.

 

코로나19를 틈탄 세계적인 반혁명 공세는 역사적인 분수령으로서 매우 복잡하고 특수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때문에 이 글로벌 반혁명 공세는 맑스주의적 분석과 혁명적 전략·전술 모두에 일련의 질문을 제기한다. 이 책자는 혁명적 전사들이 이 문제를 보다 잘 이해하고 향후 투쟁의 올바른 방향을 찾도록 돕기 위해 썼다. 이 책자는 코로나19 위기의 시작 이래 우리가 발표한 RCIT 문서들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RCIT 시국선언 <코로나19: 글로벌 반혁명 공세를 가리는 덮개>가 있다. 이 책자의 부록으로도 실려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우리의 주장과 논거 모두를 반복하지는 않을 것이고 다만 일련의 쟁점들을 보다 세부적으로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중요한 단서를 달아두는데, 이 책자는 비상한 상황, 즉 역사적인 위기의 와중에 썼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이 위기의 초기 단계에 썼다. 따라서 이 책자는 여전히 유동 상태에 있는 과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책자를 편집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경제공황에 관한 데이터가 초고를 쓴지 며칠도 안 되어 이미 낡은 데이터가 되어버릴 정도로 현 국면이 유동 상태의 과정이라는 점을 필자는 강력히 의식하고 있다.

 

이 문서를 지금 쓰지 않고, 그림이 보다 분명해질 몇 달 지나서 쓴다면 확실히 덜 힘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맑스주의자들에게는 가치가 없는 학술적인 접근법일 것이다. 혁명가들의 임무는 외부로부터 관찰하고 논평하는 것이 아니라 계급투쟁에 관여하고 전위투사들에게 오늘의 임무를 위한 분석과 방향을 공급하는 것이다. 따라서 혁명가들은 모든 게 다 마칠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 우리의 격언은 맑스가 그의 포이어바흐에 관한 11번째 테제에서 밝힌 저 유명한 명제다. “철학자들은 지금까지 여러 방식으로 세계를 해석했을 뿐이다. 문제는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레닌도, 트로츠키도 “일단 실제 전투에 임해보라.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것이다”라고 말한 나폴레옹을 인용하길 좋아했다. 이 비상한 역사적인 상황에서 우리의 임무, 그리고 모든 혁명가들의 임무는 현 사태의 본질을 가능한 한 빠르게, 가능한 한 전면적으로 파악하고 앞에 놓인 전투를 위한 전략·전술을 정립하는 것이다. 맑스주의자들은 지금 선을 그어야 하며, 지금 글로벌 반혁명적 공세에 대항하는 투쟁을 시작해야 하며, 모든 게 분명해질 때까지 기다려선 안 된다. 왜냐하면 모든 게 분명하게 드러날 때란 반동적 사태발전이 새로운 불리한 역관계를 수립하는 데 성공했음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임무는 이 과정에 개입하여 가능한 한 최대로 국제 노동자계급·피억압자에게 유리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이 책자는 학술적 작업이 아니라,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지배계급의 중대한 공세를 파악하고 그에 맞서는 전략을 짜기 위한 시도다. 따라서 이 책자는 또한 노동자·피억압자의 국제적 해방운동에 복무하는 활동가들과 사회주의자들 사이에서 시작된 현 세계정세 격변을 둘러싼 토론·논쟁에 하나의 입장으로 참가, 기여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책자가 전 세계 혁명가들의 긴밀한 협력을 위한 정치적 기초를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이것이 특히 절실한 것은, 해방투사들이 사회주의혁명 세계당 건설을 앞당기기 위해 명확한 강령적 기초 위에서 통일 단결하는 데 성공하지 못하면 자본주의 반혁명이 인류와 인류의 생활조건을 파괴하여 야만으로 추락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2020년 4월 12일

 

 

 

 

 

1. 현 위기의 특수성: 3중 파국

 

 

 

현 재앙을 3중 파국으로 성격규정 하는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1929년과 리바이어던 국가와 팬데믹의 결합(combined) 사건이다. 다시 말해 1929년 이래 최악의 경제 침체, 배외주의적 국가 보나파르트주의로의 전 세계적 동시 전환, 위험한 보건 위기, 이 3개의 복합적인 파국이다. 이 세 위기 간의 구체적인 역학관계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피상적으로는, 팬데믹이 이 세 위기 중 다른 두 위기의 행로를 결정하고 있는 지배적인 요인인 것처럼 보인다. 좀 더 깊이 들어가 이 문제를 보자.

 

 

 

이 팬데믹은 얼마나 위중한가?

 

얼마나 코로나19는 심각한 질병인가? 의심할 바 없이, 여기서 이 질병의 이후 진로에 대해 진단하는 데는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이 질병이 이미 많은 생명을 앗아갔고 이후 더 많은 희생을 치르게 될 위험한 팬데믹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동시에 이 코로나19가 현 시대에서 첫 번째 보건 재앙도 아니고 근래에 세계를 패닉 상태에 빠뜨린 유일한 재앙도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 당장 에이즈 팬데믹을 떠올려보라. 에이즈가 확인된 때 (1980년대 초)로부터 2018년까지 사이에 전 세계적으로 3200만 명이 에이즈 질병으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2018년 한 해만 보더라도 약 3790만 명이 에이즈에 감염된 채 살고 있었고, 결국 77만 명의 사망자가 났다. 그러나 이 질병은 일차적으로 지구 남반구의 가난한 나라들을 타격한 팬데믹이다. 2560만 명 (전체의 67.5%)의 에이즈 감염자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 살고 있다. 한편 서유럽과 북미에 살고 있는 감염자는 전체의 5.8%에 불과한 220만 명이다.

 

에이즈 팬데믹과는 대조적으로 코로나19는 ㅡ 지금까지는 ㅡ 일차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