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식민지 중위권 열강과 아(亞)제국주의론
맑스주의자들 사이에서 진행 중인 토론에 대한 기여와 이론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제안
미하엘 프뢰브스팅,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 국제서기, 2019년 8월 1일, www.thecommunists.net
“가장 선진적인 이론에 의해 인도된 당만이 전위투사의 역할을 완수할 수 있다”고 레닌은 말한 바 있다.[1]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맑스주의자는 그들의 이론적 무기고를 끊임없이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그것을 더 발전시켜야한다.
근래에 맑스주의자들 사이에서 아(亞)제국주의(sub-imperialism) 이론이 유행을 이루고 있다. 중국, 러시아, 브라질,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이란, 그리스, 터키와 같은 다종다양한 국가들을 성격규정 하는 데 이 “아제국주의”라는 개념이 사용되고 있다.
RCIT는 이 아제국주의 이론을 오류라고 본다. 그리고 V.I. 레닌이 명시한 바의 맑스주의적 제국주의 이론과 양립할 수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우리는 이미 이 이론을 검토, 논의한 바 있고, 그에 대한 우리의 비판을 다양한 문서에서 제시해 왔다.[2] 또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 같은 나라가 제국주의 강대국임을 일련의 연구들 속에서 입증해 보여 왔다.[3] 우리는 또한 위에 거론된 나라들이 반(半)식민지 국가들 (종종 특수성을 띠고 있음에도)임을 돌아가며 보여주었다.[4]
아제국주의 이론의 주요 결함과 위험
아제국주의 이론의 방법론적 결점들은 일단 제쳐두고, 그 이론은 중국·러시아와 같은 국가들이 제국주의 강대국들보다 질적으로 약하며 따라서 제국주의 강대국들에 종속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결론은 언제나 아제국주의 이론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데, 그 이론의 원조인 브라질 사회주의자 후이 마우루 마리니 (Ruy Mauro Marini)에게서 특히 그러하다. 그는 “이러한 통합주의적 중심부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긴장은 오늘날 과거처럼 공공연한 적대관계에 도달할 수 없으며 적대적 협력의 틀 안에 머물러야 한다”고 주장했다.[5] 마리니의 전통에 서있는 다른 저자의 말로 옮기자면, “적대적 협력이란 아제국주의 나라가 결코 종속적 경제 상태를 떠나지 않음을 의미한다. 아제국주의 나라는 제국주의 나라가 아니다. '민족 부르주아지는 제국주의 지배 자체에 의문을 제기 할 수 없으며 (제기할 수 있다면 이는 자본주의 자체에 의문을 제기한다는 뜻일 터이니), 오직 종속적 지위 내에서 더 나은 관계 ㅡ 더 나은 가격, 더 나은 협정, 적절한 착취 영역 등등 ㅡ 를 놓고 거래할 수 있을 뿐이다.'”[6]
간단히 말해서, 이러한 이론은 오랜 기간 세계 패권국으로서의 미국의 지위에 도전하고 나선 제국주의 라이벌들인 중국·러시아의 역할을 이해할 수 없다. 더군다나, 이러한 이론은 이들 경쟁 강대국들 간의 대결이 실제로 일어날 때 (그들의 이론과 달리), 명백한 난점에 부닥친다. 이러한 이론은 사회주의자들을 오도하여 “아제국주의” 진영에 (즉 중국· 러시아 편에) 서게 만드는데, 이는 곧바로 제국주의 대국에 대한 사회애국주의적 투항으로 되어버린다.
우리는 아제국주의론의 모든 지지자들이 그 같은 전술적 결론을 계급투쟁에 끌어낸다고 알고 있지 않으며, 또 그렇게 평가하고 있지도 않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위험하고 잘못된 결론이 암묵적으로 내재해 있다고 생각한다.
중국·러시아 말고 실제로 반식민지인 나라들의 경우에, 아제국주의론은 이 반식민지 나라들이 제국주의에 종속되고 초과착취 당하는 관계를 부정한다. 그로 인해 이 이론은 지지자들을 오도하여 그러한 “아제국주의”(실제로는 반식민지) 나라들을 제국주의 침략에 대항하여 방어하는 것을 포기하는 위험으로 몰아갈 수 있다. (이는 전체 토론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다).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과 국제사회주의 경향 (SWP/IST) 가맹 조직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클리프 파” (창건자 토니 클리프의 이름을 따라)로 알려진 이 중도주의 조류는 남반구의 많은 나라들이 실제로 “아제국주의” 국가가 되었다고 주장해왔다. 그들의 주요 이론가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1991년에 “이스라엘, 이란, 이라크, 이집트, 시리아, 터키 (...) 인도, 베트남, 남아공, 나이지리아, 브라질, 아르헨티나”를 “아제국주의”로 성격규정 했다.[7] 근 30년이 지난 후에도 그가 이 잡탕 목록에 계속 추가할 수 있을 거라고 상상하기란 어렵지 않을 것이다.
클리프주의 SWP/IST는 그들이 말하는 “아제국주의” 나라 하나가 제국주의 강대국의 침략에 직면했을 때 방어하는 것을 거부하기 위해 이 조잡한 이론을 사용했다. 영국이 말비나스 전쟁에서 아르헨티나를 공격했던 1982년의 이야기다.[8] 클리프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중립적 입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그들 버전의 아제국주의론을 사용했는데, 이 때 실제 반제국주의적 맑스주의자들의 의무는 아르헨티나의 편에 서서 영국의 패전을 내걸어야 하는 것이었다. “이 전쟁은 반(反)식민 투쟁도, 피억압 민족과 억압 민족 간의 투쟁도 아니다. 다투는 양측은, 하나는 지역적· 대륙적 제국주의 특징을 가진 신흥 자본주의 나라이고, 다른 하나는 뚜렷한 쇠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력한 세력인 기존의 오래된 제국주의 열강이다. 여기에는 진보적 진영도, 반동적 진영도 없다."[9]
이러한 접근방식은 1990/91년과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 때, 또는 현재 이란에 대한 제국주의 도발에 대해서도 필연적으로 비슷한 입장으로, 배반적인 중립 노선으로 이어졌다.[10]
비슷한 또 하나 매우 실제적인 예는 현재 세 단위로 쪼개지는 파괴적인 경험을 하고 있는 노동자 인터내셔널 위원회 (CWI)가 취한 접근법이다. CWI의 미국 지부 <사회주의적 대안 (Socialist Alternative)>은 최근 미국과 이란 간의 분쟁 격화 및 중동에서의 전쟁 위협에 관한 논설을 발표했다. 이 논설에서 CWI는 미국뿐만 아니라 이란도 “제국주의”로 규정하고 있다. “이란 정부가 미 제국주의의 위협에 대응하고 있는 한편에서는 이란 또한 중동에서 지역 제국주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11] CWI는 트럼프 정부의 전쟁 책동과 이란에 대한 제재 조치에 올바르게 반대하고 있지만, 사회주의자들이 군사적 대결에서 미국에 대항하여 중동 나라를 방어해야 할 필요에 대해 한마디도 밝히기를 거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CWI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군비철폐론의 관점에서 이란의 무장을 반대한다. “우리는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도 지지하지 않는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이란의 핵무기 개발 반대는 미 제국주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제국주의의 주요 요구 중 하나다.
간단히 말해서, CWI는 제국주의 강대국의 침략에 대항하여 반식민지 나라를 방어하는 것을 거부하기 위해 “제국주의” (“아 제국주의” 또는 “지역 제국주의”)라는 라벨을 발명해낸 중도주의 조직의 또 하나 예다.
문제에 대한 접근
아 제국주의 이론에 동조하면서도 그 같은 배반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자제하는 맑스주 의자들이 적지 않다. 그런 동지들과 함께 우리는 대화에 들어가길 원한다.
이 글에서 우리는 아 제국주의 이론에 반대하는 우리의 주장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 대신 우리는 신흥 반식민지 국가들을 성격규정 하는 데 보다 적실한 새로운 범주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중국·러시아와 그 밖의 나라들 ㅡ 즉 역사와 속성이 중·러와는 크게 다른 나라들 ㅡ 간에 확실한 구분을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중·러가 서방 강대국들과 경쟁하는 라이벌이 되었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이 분명하다. 실제로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중·러의 이러한 도전이 “진보적” 성격을 갖지 않는다는 데도 동의하는 아제국주의론 지지자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맑스주의자들이 강대국 진영 어느 한쪽 편에 서지 않는다는 뜻뿐만 아니라 모든 강대국에 대항하는 혁명적 패전주의 입장을 취한다는 뜻도 담고 있다. 우리는 이 점에 대한 합의를 기본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전제 위에서 우리는 이론적 분석 및 관련 개념 범주들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
이 점에서 이란과 인도, 그리스의 종별적 특징을 조사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란의 경우, 지역 열강의 역할을 한다. 이것은 이란이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에서 행사하는 정치적 영향력으로 볼 때 분명하다. 인도의 경우, 역내 정치에서, 나아가 글로벌 정치에서도 일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 ㅡ 적어도 남아시아의 이웃 국가들과 관련하여 순 인구 규모만 가지고 보더라도 ㅡ 은 명백하다. 그리스의 경우, 우리는 그리스 자본이 발칸 반도의 가난한 나라들에 상당히 침투해 있는 것을 보아 왔다. 아 제국주의 이론의 지지자들은 이러한 나라들에서 그 이론의 근거를 본다.[12]
우리는 이들 아제국주의론자들이 이 나라들의 “제국주의적” 특징을 과대평가하는 한편 그 뿌리깊이 반식민지적인 지위는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모순에 대해서는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