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주의 국가에서의 혁명적 패전주의에 관한 테제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 국제집행위원회 결의, 2018년 9월 8일, www.thecommunist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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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격화하고 있는 제국주의 강대국들(미국·유럽연합·중국·러시아·일본) 간 패권 경쟁이 세계 무역전쟁 발발과 함께 질적으로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이로써 혁명적 패전주의 강령이 제국주의 국가들의 모든 사회주의자에게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로 떠올랐다.

 

2. 새로운 제국주의 열강(중국과 러시아)의 부상과 그로 인한 모든 강대국들 간 패권쟁투의 가속화는 (RCIT가 여러 차례 설명해 왔듯이) 2008년에 열린 새로운 역사적 시기의 핵심 특징이다. 이 역사적인 자본주의 위기의 시기에 모든 제국주의 국가의 지배계급들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공격의 고삐를 죄고 있다.

 

i) 노동자계급에 대한 착취의 강화

 

ii) 이들 나라의 이주민 소수자에 대한 억압 및 초과착취의 강화

 

iii) 반(半)식민지 나라들에 대한 억압 및 초과착취의 강화

 

iv) “테러와의 전쟁” 같은 위선적인 구호 하에 반식민지 세계에 대한 군사 개입 및 침략 전쟁의 강화 (특히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v) 상대방 경쟁국에 대한 경제제재와 무역전쟁의 사용 증가

 

vi) 상대방 경쟁국을 겨냥한 군비 및 군국주의 프로파간다의 강화 (미국·일본 대 중국, 미국·EU 대 러시아 등등)

 

3. 이런 목적으로 제국주의 국가의 지배계급들(트럼프, 시진핑, 푸틴 정부들로 대표되는)은 대국 배외주의(쇼비니즘) 공세를 대폭 강화해 왔고, 이후에도 이를 계속해 나갈 수밖에 없다. 이 같은 국수주의(군국주의적, 공격적 배외주의)는 경쟁 강대국 및 특히 피억압 민족과 민족 소수자(즉 반식민지 나라의 인민과 제국주의 국가의 이주민 · 민족소수자)를 상대로 한 것이다.

 

4. 만약 노동자계급이 제국주의 전쟁광들에 반대하여 나서서 그들을 타도하지 못하면, 이 무역전쟁과 전쟁 위협은 최종적으로는 3차 세계대전으로 결과할 것이다. 이러한 사태가 당면한 미래에 일어날 법하지는 않지만, RCIT는 노동자 전위에게 강대국 패권쟁투의 역사적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여 가능한 한 빠르게 혁명적 투쟁 강령의 기초 위에서 결집할 것을 촉구한다.

 

5. 제국주의 나라의 혁명가들은 이 같은 제국주의적 배외주의와 군사주의에 무조건적으로 반대하여 싸우는 것이 극히 중요하다. RCIT는 우리 운동의 고전적 강령인, 통상 혁명적 패전주의 정식(定式)으로 요약되는 강령에 입각해 있다. 기본적으로 이 혁명적 패전주의는 맑스주의 강령 및 일반 계급투쟁 방법을 반배외주의 · 반군국주의 투쟁의 지형에 적용한 것에 다름 아니다. 혁명적 패전주의 강령은, 노동자계급은 그 본질상 국제적 계급이라는 공리에 기초해 있다. 그와 같이 노동자계급의 이해는 제국주의 부르주아지의 이해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한다. 해당 기업의 노동자들이 그들의 사장과 그 어떤 공통의 이해도 가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노동자계급은 해당 자본주의 국가의 지배계급과 그 어떤 공통의 이해도 가지지 않는다. 아니, 정반대로 노동자들이 ‘자기’ 회사의 오너를 타격하고 패배를 안기고 마침내 몰수 수탈하길 원하듯이, 해당 자본주의 나라의 노동자들도 ‘자국’ 지배계급을 타격하고 패배를 안기고 마침내 타도하길 원한다. (이와 같이, “패전주의” 범주는 역사적으로, 러시아의 제국주의 전쟁에서 지배계급의 패배를 요구한 볼셰비키의 입장에서 유래한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노동자들은 그들의 계급적 적이 연루된 모든 분쟁·충돌을 그들의 이해를 증진하고 투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활용할 것이다.

 

6. 제국주의 국가들 간의 분쟁·충돌 시에 RCIT는 전 세계의 노동자·인민 조직들에게 단호히 국제 노동자계급 연대의 원칙을 기초로 행동할 것을 요구한다. 이것은 그들이 양쪽 어느 진영도 지지해선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은 상대방 제국주의 진영뿐만 아니라 ‘자국’ 지배계급의 편에 서는 것 또한 거부해야 한다. 모든 제국주의 강대국들을 타도하라 ㅡ 그것이 미국이든 EU든 일본이든 중국이든 러시아든! (나아가 강대국이 아닌, 호주, 남한 같은 하위의 제국주의 국가도 마찬가지다). 사회주의자는 지배계급의 그 어떤 배외주의적 선전도 전면 거부한다. 사회주의자는 ‘자국’ 지배계급을 지지하지 않으며, 비타협적인 계급투쟁을 제창한다.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의 혁명가 칼 리프크네히트가 제창한 “주적은 국내에 있다”는 유명한 구호를 받아 안아). 전쟁 시에 이 전략은, 1914년에 레닌과 볼셰비키 당이 정식화한 바, 혁명가들은 “제국주의 전쟁의 내란으로의 전화”를 위해 투쟁한다는 것을 뜻한다. 즉 전쟁 조건 하에서 프롤레타리아트의 권력 쟁취 투쟁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같은 정신으로 우리는 세계 무역전쟁을 국내의 지배계급에 대항하는 정치적 계급투쟁으로 전화할 것을 제창한다. 이 같은 강령이야말로 세계의 노동자계급을 국제주의적 기초 위에서 통일 단결시키는 단 하나의 길이다. 또 “애국주의적” 단결로 노동자들을 ‘자국’의 제국주의 부르주아지 및 노동자운동 내 이들 부르주아지의 시녀들과 한 데 묶어놓고 있는 사슬을 깨는 단 하나의 길이다. 혁명적 패전주의 강령은 단지 전쟁이 발발해야만 유효성을 가지기 시작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그 때에야 비로소 그 강령을 위해 투쟁하기 시작한다면, 이미 늦을 것이다), 지금부터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프로그램이다.

 

7. 보다 구체적으로, RCIT는 사회주의자들에게 제국주의 국가 간 분쟁에서 다음과 같은 전술을 배치할 것을 요구한다.

 

i) 사회주의자들은 한 나라 인민의 다른 나라 인민에 대한 증오를 부추기는 모든 형태의 제국주의적 배외주의에 단호히 반대한다. 이 같은 국수주의는 노동 인민의 의식을 타락 오염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사회주의자들은 그 어떤 형태의 정치적 · 이데올로기적 강대국 지지에 대해서도 단호한 반대 투쟁을 펼쳐야 한다. 그 강대국이 ‘자국’ 제국주의 부르주아지든, 외국 제국주의 부르주아지든.

 

ii) 제국주의 경쟁국에 대한 모든 종류의 경제제재 및 무역전쟁 조치에 반대하는 것은 사회주의자들의 의무다.

 

iii) 마찬가지로, 사회주의자들은 모든 형태의 강대국 간 군사주의와 군비경쟁과 전쟁에 반대하여 투쟁해야 한다.

 

iv) 노동계급 조직들이 의회 기구에 대표자를 두고 있는 나라에서는 이 같은 일체의 배외주의적 조치들에 반대투표 하는 것이 그들의 의무다. 그러나 결정적 계급투쟁 영역은 의회가 아니라 공장·직장을 비롯하여 지역, 학교·대학, 병영이다. 사회주의자들이 자신의 선전물을 배포하고 계급투쟁적 행동(시위, 총파업으로 나아가는 파업, 항쟁·봉기 등)을 선동해야 하는 곳은 여기다.

 

v) 분쟁에 있는 제국주의 나라들 각각에서 혁명가들은 국경을 가로질러 사회주의자들, 노동조합, 그리고 그 밖의 노동자·인민 대중조직들의 공동 성명과 공동 활동을 제창해야 한다. 이 같은 조치들은 구체적인 국제적 노동자계급 연대의 강력한 시그널이 될 수 있다.

 

8. 제국주의 부르주아지와 피억압 인민 간의 분쟁·충돌 시에 RCIT는 전 세계 노동자·인민 조직들에게 단호히 혁명적 반제국주의와 노동계급 국제주의의 정신으로 행동할 것을 요구한다. 그들은 제국주의 침략자에 반대하여 피억압 인민을 무조건 지지하고 제국주의 침략자의 패배를 위해 투쟁해야 한다. 그들은 반제국주의 통일전선 전술을 적용해야 하는데, 이는 피억압 인민을 대표하는 세력을 편드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세력의 지도부(보통 소부르주아 민족주의자나 이슬람주의자, 때로는 심지어 식민지 부르주아 국가)에게 정치적 지지를 보내지 않으면서 말이다. 제국주의 나라의 사회주의자들은 대국 특권을 지지하는 사회배외주의자들에 대항하여, 그리고 또한 피억압자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기를 기피하고 기권하는 비겁한 중도주의자들에 대항하여 가차 없이 투쟁해야 할 의무가 있다. 사회주의자들은 피억압자들의 반제국주의적 애국주의를 지지하여 그들이 사회주의적, 국제주의적 의식을 발전시키도록 돕는다. 오직 이 같은 강령의 기초 위에서만 사회주의자들이 피억압 민족의 노동자·빈농과 제국주의 나라의 진보적 노동자 간의 신뢰와 통일 단결을 위한 조건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해진다. 오직 이 같은 토대 위에서만 국제 노동자계급을 국제주의적 기초 위에서 통일 단결시키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9, 보다 구체적으로, 이에 대해 RCIT는 다음과 같은 전술을 제창한다.

 

i) 반식민지 나라에 대한 제국주의의 비군사적 공격 시에 (예를 들어 북한, 이란, 짐바브웨, 베네수엘라 등에 대한 경제제재) 사회주의자들은 그러한 공격에 무조건 반대하여, 그것을 타격, 저지하고 중단시킬 조치들을 지지해야 한다. 우리는 핵무기 없는 세계를 위해 투쟁하지만,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또는 보유하려고 하는) 반식민지 나라에 대한 그 어떤 제국주의적 공격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대한다.

 

ii) 반식민지 나라에 대한 제국주의 전쟁 및 점령 (예를 들어 2001년 아프간, 2003년 이라크에서 미국, 2013년 이래 말리에서 프랑스, 2015년 이래 시리아에서 러시아, 팔레스타인을 점령하고 있는 이스라엘 정착민 국가) 시에 사회주의자들은 제국주의 침략자의 패배와 피억압 인민을 대표하는 세력의 군사적 승리를 요구한다. 강대국을 대신하여 그 대리인 군대가 침략할 시에도 동일한 전술이 요구된다.(소말리아에서 아프리카연합군 [AU forces], 서아프리카에서 사헬 지대 G5 연합군).

 

iii) 마찬가지로 사회주의자들은 민족 소수자에 대한 억압에 무조건 반대하며, 피억압 인민의 민족자결권을 (예를 들어 러시아의 체첸 인을 비롯한 그 밖의 카프카즈 인, 중국의 위구르인과 티베트인, 스페인의 카탈루냐) 완전히 지지한다. 이는 그들의 모든 민족적, 민주적, 문화적 권리들을 (그들이 원할 경우 독자 국가를 가질 권리를 포함하여) 지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로마 족, 미국의 아메리카 원주민 등과 같은 인종 소수자의 지방자치정부를 지지한다.

 

iv) 같은 정신으로 사회주의자들은 민족 억압과 인종 차별에 반대하여 이주민과 난민을 방어한다. 이 같은 방어에는 이주민의 완전한 평등권 (모어[母語] 사용, 시민권, 동일임금, 이슬람 혐오 인종주의에 맞서 무슬림 이주민과의 완전한 연대 등등)이 포함된다. 또 우리는 인종주의적 공격에 맞서 이주민과 난민을 물리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통일전선(정당방위대 등)을 요구한다. 이는 또한 제국주의 국가에서의 인종주의적 이민 통제에 반대하여 투쟁하는 것과 난민에 대한 “국경 개방”을 방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실제 사례가 트럼프의 이민자 집단 추방과 “무슬림 입국 금지”, EU의 국경관리기구 '프론텍스'(Frontex), 러시아의 카프카즈 및 중앙아시아 이주민에 대한 차별이다.

 

v) 피억압 인민의 노동자계급이 부르주아 · 소부르주아 세력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자신의 독자적 조직화를 촉진토록 하는 것, 여기에 전략적 목표를 두어야 한다. 오직 이 같은 정치적 · 조직적 독자화의 기초 위에서만 노동자계급은 피억압 인민의 여타 계급·계층들을 제국주의와 자본주의 굴레로부터의 해방으로 이끌 수 있다.

 

vi) 이러한 목표를 위한 투쟁을 밀어가기 위해 사회주의자들은 작업장·직장, 지역, 학교·대학, 참호에서 선동해야 한다. 사회주의자들은 세국주의 침략자를 패퇴시키기 위한 피억압자의 투쟁을 촉진하는 것을 도울 일체의 실천 행동을 지지할 것이다. 이러한 활동에는 모든 형태의 계급투쟁이 포함된다.(예를 들어 시위, 총파업에 이르는 파업, 항쟁·봉기, 참전 등등). 또 ‘자국’ 지배계급의 제국주의 침략에 반대하는 사보타지 행동 (제국주의 전쟁기구를 겨냥한 선별 파업, 억압에 봉사하는 노동을 집단 거부하기, 난민이 제국주의 요새의 야만적 장벽을 넘도록 돕기 등등)도 포함된다. 나아가 사회주의자들은 제국주의 군대의 일반 사병들 속에서, 군 장성들의 반동적 통제를 와해시키고 대량 탈영 및 “적군”과의 친교를 촉진하기 위한 정치선동을 수행해야 한다. 우리는 피억압 인민이 다른 국가들(제국주의 국가들을 포함하여)로부터 군사적 원조를 비롯한 그 밖의 물질적 원조를 받을 권리를 방어한다. 그 원조가 이들 국가에 대한 정치적 종속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 한에서 말이다. 이에 대한 네거티브 사례가 미 제국주의의 대리인이 된 시리아의 소부르주아 쿠르드 ‘인민수비대'(YPG)다. 해방투쟁에 대한 이 같은 물질적 원조에 대해 이들 국가의 노동자들은 마땅히 지지해야 하며, 그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

 

vii) 최근 역사에는 UN (또는 개별 국가)이 특히 반동적인 국가에 대해 정식으로 제제 (예를 들어 1994년 이전의 남아공 아파르트헤이트 국가에 대한 경제제재)를 가한 ㅡ 진보적 대중운동의 압력 하에 ㅡ 드문 경우들이 있었다. 현재 많은 무슬림 국가들이 제국주의 이스라엘 국가에 대해 제재를 가하고 있다. 우리는 반식민지 나라들이 가하는 그 같은 제재에 대해 그 한계를 지적하면서 비판적으로 지지한다. 제국주의 국가가 그러한 제재를 가하는 경우에 우리는 이것이 경쟁 상대방 제국주의 국가나 또는 순종하지 않는 반식민지 나라에 가하는 반동적인 제재와는 같은 것이 아님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맑스주의자로서 우리는 시온주의 국가 같은 반동 세력에 대한 노동자·인민 제제를 제창한다. 이는 이스라엘에 대한 무역 및 군사 원조를 저지하는 노동자 행동, 소비자 보이콧 등등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는 그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BDS 캠페인(이스라엘 제품에 대한 불매[Boycott], 투자 철회[Divestment], 경제제재[Sanction]를 뜻하는 약자)을 비판적으로 지지한다.

 

viii) 마찬가지로 혁명가들은 제국주의 나라와 반식민지 나라 각각의 사회주의자들, 노동조합, 그리고 그 밖의 노동자·인민 대중조직의, 국경을 가로지르는 공동 성명과 공동 활동을 제창한다.

 

10. 혁명적 패전주의의 두 가지 근본적인 측면 ㅡ (i) 강대국 간 분쟁에서 어느 쪽 편들기도 거부하기, (ii) 제국주의자들을 패퇴시키기 위해 피억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