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노동자계급의 구성에 대하여

 

2000-2018 사회발전에 관한 흥미로운 수치를 담은 ILO 최근 보고서

 

미하헬 프뢰브스팅,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동맹(RCIT) 국제서기, 2020 2 25, www.thecommunist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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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국제노동기구) 최근 발표한 <세계 고용현황 사회전망: 2020 동향> 국제 노동자계급의 구성 변화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자료들을 싣고 있다.[1]

 

우리가 항상 강조해왔듯이, 글로벌 자본주의 생산의 초점은 그리고 그에 따라 세계 프롤레타리아트의 초점도 지난 반세기 동안 기존 제국주의 중심부 (, 북미, 서유럽, 일본)에서 중국과 같은 새로운 제국주의 열강과 남반구의 ()식민지 나라들로 이동했다. RCIT 여러 책자와 팸플릿에서 상세히 설명했듯이, 과정은 최근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 하나로서 혁명 전략에 중요한 결과를 미친다. 이러한 변화는 국제 노동자 조직들의 정치에,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새로운 혁명적 세계당 건설에 반영되어야 한다. 세계당 건설은 초점을 서유럽과 북미가 아니라 이외의 지역 말하자면 남반구와 새로운 제국주의 국가들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2]

 

여기서는 이러한 분석이 건설 작업에서 맑스주의자들에게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 반복해서 설명하지는 않을 것이며, 단지 가장 최근의 추이를 정리하고 추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집중해서 살펴보는 것으로 국한할 것이다.

 

전에 간단하게나마 설명하고 넘어가야 것이 있는데, 그것은 ILO 통계의 한계다. 새삼 언급할 필요도 없이, 세계 노동인력에 관한 ILO 연구들은 계급·계층 일반에 대한, 그리고 특수하게는 노동자계급에 대한 맑스주의적 정의에 기초하고 있지 않다. 때문에 연구들은 그냥 다음과 같은 식의 구분법을 취한다. "고용주(employers)", "임금·봉급 피고용자(wage and salaried employees)", "자영노동자(own-account workers)", "무급가족종사자(contributing family workers)". 여기서 우리는 이들 범주를 맑스주의적 계급 범주에 대한 근사치로 사용해야 함과 동시에 여기에는 중요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아주 대략적으로, 고용주 모든 유형의 자본가들 (· 자본가와 대자본가), "임금·봉급 피고용자" 노동자계급으로, 자영노동자 무급가족종사자 농민과 도시 소부르주아지로 각각 등치해볼 있다.

 

그러면 맑스주의적 관점에서 부르주아적 범주들의 가장 중요한 한계는 무엇인가?

 

첫째, 임금·봉급 피고용자 범주는 노동자만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임금 소득자의 소수는 노동자계급의 일부가 아니라 봉급 받는 중간층 (관리감독자, 경찰, 하급 관리자 ) 속한다.[3] 우리가 폭넓은 분석을 통해 추산한 바에 의하면, 제국주의 나라들에서 임금 소득자 전체 근로 주민의 90% 점하는 부분으로 나눌 있는데, 2/3 노동자계급이고, 1/3 중간층이다.[4] 보다 가난한 나라들에서는 중간 계급의 규모가 훨씬 작다.

 

둘째, 보다 가난한 나라들의 프롤레타리아트는 공식 ILO 통계 수치가 시사하는 것보다 규모가 크다. 이들 나라에서는 비공식 부문이 탓으로 상당 비율의 노동자들이 공식적으로 임금노동자가 아니라 자영업자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들은 노동자계급의 일부다.[5]

 

이러한 필요한 정정을 거치고 나면, 실제로 반식민지 나라들 신흥 제국주의 나라들 쪽으로 프롤레타리아트의 중심 이동은 공식 통계가 가리키는 것보다 훨씬 두드러진다. 문제에 관한 다른 글들에서 우리가 보여주었듯이, 국제 노동자계급의 3/4 북미, 서유럽, 일본 기존 제국주의 나라들 외부에 포진해 있다.

 

ILO 밖의 국제 부르주아 기관들이 사용하는 문제 많은 범주들이 있다. 세계경제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에서 부르주아 분석가들은 나라들을 국민소득 별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저소득국(Low-Income Countries), 하위중소득국(Lower-Middle-Income Countries), 상위중소득국(Upper-Middle-Income Countries), 고소득국(High-Income Countries)". 이러한 범주들은 이들 나라의 계급적 성격을 무시한다.( 제국주의 나라냐, 반식민지 나라냐에 관계없이).[6]

 

대체로 고소득국 범주는 제국주의 나라들과 등치되지만, 다른 범주들은 산업화한 자본주의 반식민지들과 함께 보다 발달한 자본주의 반식민지 나라들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아래의 2에서 보듯이, ILO 다수의 발달한, 산업화한 반식민지들 (예를 들어 아일랜드, 포르투갈, 일부 동유럽국들 아랍국들) 고소득국 범주에 포함시킨 반면, 중국 제국주의 강대국이자 미국의 가장 강력한 도전자 상위중소득국 포함시켰다.

 

이런 것들이 ILO 분석의 가장 한계들이다. 그럼에도 이들 수치는 세계 프롤레타리아트 구성의 발전 ·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맑스주의적 분석에 유용하다.

 

이제, 우리가 아래 1에서 제시하고 있는 ILO 수치의 가장 중요한 결론을 정리해보자.

 

1) "프롤레타리아트의 종언" 선언하는 각종 소부르주아 지식인들과 관계없이 노동자계급은 세계적 차원에서 계속 증대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실제로 세계 노동인력 임금·봉급 피고용자 비중이 45.7% (2000)에서 52.0% (2018) 증가해 처음으로 세계 노동인력의 다수자를 이루고 있다. 절대 수치에서 이것은 30 3530 명의 세계 노동인력 17 1880 명이 임금노동자라는 것을 의미한다.

 

2) 2000~2018 사이에고소득국에서 (그리고 저소득국에서도) 노동력 임금·봉급 피고용자 비중은 소폭 증가하는 그친 반면, 보다 발달한 반식민지 나라들과 중국은 기간에 급격한 증가를 경험했다. 하위중소득국에서 노동자계급의 비중은 26.2%에서 34.5%, 상위중소득국에서는 47.7%에서 59.2% 증가했다.

 

3) 지역별로 보면 가지 흥미로운 특징이 눈에 들어온다. 지난 20년간 노동자계급의 가장 극적인 증가는 동아시아와 남동아시아에서 일어났다. 여기서 노동자계급의 비중은 각각 43.4%에서 56.6%, 36.4%에서 51.6% 증가했다.

 

4)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은 전통적으로 프롤레타리아트의 비중이 지역이다. 이는 이들 지역 나라들이 반식민지이면서도 남반구의 다른 대부분의 나라들보다 일찍 식민 열강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하는 성공하면서 상대적으로 오랜 산업화 과정을 경험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그러나 임금·봉급 피고용자 비중 증가율은 60.0% (2000)에서 63.1% (2018) 비교적 미미한 수준이다.

 

5) 중동 (북아프리카, 아랍 국가들, 서아시아 등의 지역군을 포함하는) 지난 20년간 노동자계급의 급격한 증가를 경험했다. 오늘날, 중동은 노동자 비율이 (동유럽을 빼고) 가장 높은 반식민지 지역이다. 2018 지역에서 임금·봉급 피고용자 비율은 81.2%(아랍 국가들), 64.2%(서아시아), 63.9%(북아프리카). 이러한 사회적·경제적 변화는 지역이 2011 이래 가장 혁명적인 계급투쟁을 경험한 지역이라는 사실에 중요한 배경을 이루고 있다.

 

6) 과거에 우리가 강조했듯이, 아시아는 국제 노동자계급의 초점이 되었다. 세계 노동자계급의 이상 (8 6270 ) 동아시아와 남동아시아, 남아시아에 거주하고 있다. 여기에 서아시아를 더하면 9 1090 명까지 된다.

 

RCIT 남반구와 중국 등의 신흥 제국주의 나라들 ( 서유럽 , 북미, 일본 기존 제국주의 국가들 외부의 지역 나라들)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혁명가들에게 중요하다고 보아 왔다. 점을 다시 강조하는 것으로 글을 맺고자 한다. 남반구 프롤레타리아트의 거대한 비중은 그들이 국제 노동자 조직들에 대대적으로 참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들 조직에서 리더십을 떠안는 것으로도 반영되어야 한다. 그리고 남반구 노동자계급에게 특별한 중요성을 가지는 문제들 그들에 대한 초과착취,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민족해방투쟁들 등등 조직들의 선전 실천 사업에서 중심적인 지위를 점해야 한다.[7]

 

 

 

1. 세계 프롤레타리아트의 지역별 구성, 2000년과 2018 [8]

 

임금·봉급피고용자 자영노동자 무급가족종사자 고용 임금노동자

 

2000 2018 2000 2018 2000 2018 2018 2018

 

세계 45.7% 52.0 35.1 34.1 16.4 10.7 33530 171880

 

저소득국 15.8 18.8 50.5 50.9 32.2 28.6 320 5640

 

하위중소득국 26.2 34.5 52.2 49.5 19.6 13.3 114210 39400

 

상위중소득국 47.7 59.2 31.3 28.3 18.0 9.2 126710 75010

 

고소득국 84.4 87.2 9.6 8.6 2.1 0.9 5959 51960

 

북아프리카 57.0 63.9 18.1 19.4 15.1 9.8 6570 4200

 

아랍 국가들 73.2 81.2 16.6 12.7 5.8 2.6 5270 4280

 

사하라 이남 19.6 22.6 50.8 51.4 27.4 23.4 38560 8710

 

아프리카

 

카리브 지역 60.0 63.1 28.4 28.3 7.2 4.3 28900 18240

 

동아시아 43.4 56.6 32.9 29.3 21.1 11.2 89120 5440

 

남동아시아 36.4 51.6 38.9 32.3 22.1 12.9 33680 17380

 

&태평양

 

남아시아 20.3 26.5 59.5 57.7 19.2 13.9 69610 18450

 

서아시아 51.5 64.2 29.1 23.3 15.6 8.8 7150 4820

 

·· 유럽 83.3 84.8 9.9 10.0 2.0 0.9 2350 17260

 

동유럽 83.9 88.1 12.0 8.9 2.6 1.1 13600 11980

 

북중미 91.6 92.8 3.3 2.7 5.0 4.4 17710 16430

 

2. 고소득국 상위중소득국 하위중소득국 저소득국 [*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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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LO: World Employment Social Outlook, Trends 2019, Geneva 2019

 

[2] 세계 프롤레타리아트의 구성 변화 그에 따른 혁명 전략에 미치는 결과들에 대한 RCIT 분석을 가장 포괄적으로 설명해놓은 것으로는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The Great Robbery of the South. Continuity and Changes in the Super-Exploitation of the Semi-Colonial World by Monopoly Capital Consequences for the Marxist Theory of Imperialism, 2013, http://www.great-robbery-of-the-south.net/ chapter III in Michael Pröbsting: Marxism and the United Front Tactic Today. The Struggle for Proletarian Hegemony in the Liberation Movement in Semi-Colonial and Imperialist Countries in the present Period, RCIT Books, Vienna 2016,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bookunited-front/.

 

[3] CWI(노동자 인터내셔널 위원회) IMT(국제맑스주의경향), 그리고 모레노 파의 수정주의 이론들과는 대조적으로, 맑스주의자들은 경찰 같은 억압적 국가기구의 구성원들을 노동자계급의 일부로 간주하지 않는다. 트로츠키는 문제에 대해 매우 분명했다. 경찰이 애초에 사회민주주의 노동자들 속에서 대거 충원되었다는 사실은 절대적으로 무의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