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글로벌 반혁명 공세를 가리는 덮개

 

우리는 세계정세의 전환점에 있다. 지배계급이 배외주의적인 국가 보나파르트주의 체제 구축을 위해 전시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다.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동맹 (RCIT) 선언, 2020년 3월 21일, www.thecommunists.net

 

 

 

차례

 

 

 

들어가며

 

코로나19 위기의 진정한 정치적 본질

 

배외주의적 국가 보나파르트주의 체제: 새로운 리바이어던

 

한국: 일정한 예외

 

글로벌 계급투쟁과 노동자운동에 미치는 결과들

 

글로벌 반혁명 공세에 맞선 5대 강령

 

 

 

 

들어가며

 

노동자계급과 피억압자의 이해를 방어한다고 하는 조직이라면 자신의 전략을 세계정치의 기본 동력학에 대한 올바른 평가에 근거해야 한다. 계급 세력관계와 국가들 간의 역관계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 없이 전진하는 올바른 길을 발견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동맹 (RCIT)의 전 역사에 걸쳐 우리는 여러 번 중요한 사태 발전을 확인하여, 이를 중대한 정치적 전환점으로 성격규정 했다. 지난 20년 동안 그러한 전환점으로 2001년 9/11 사태, 2008/09년의 대공황, 2010년 이래 장기간에 걸친 아랍 혁명 과정 (그 모든 부침과 함께), 중국의 주요 제국주의 강대국으로의 굴기 등이 있었다. 이들 사건 하나하나가 세계정치에 중요한 장기적인 파장을 미쳤다. 그 때문에 이 사건들은 맑스주의자들에게 중대한 시험대가 되었다. 이 사건들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실패한 조직들은 정치적 혼란의 늪에 빠져들었고, 더는 혁명적 세력으로 기능할 수 없었다.

 

현재의 글로벌 코로나19 사태도 비슷한 역사적인 비중을 가진 주요 사건이다. RCIT는 그 발병 첫 날들부터 이 코로나 사태 발전의 정치적 중요성을 이해했다. 거의 모든 자칭 맑스주의 조직들과는 대조적으로 우리는 즉각 이 사태의 정치 반혁명적 성격을 인정했다. 우리는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일련의 성명과 기사 속에서 지배계급이 자신들의 정치적 목표를 촉진하기 위해 패닉을 이용한다고 설명했다. 우리는 전위 투사들이 민주적 제 권리 방어와 의료 서비스 확대, 모든 긴축 공격 분쇄를 내건 행동강령으로 이 사태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의 사건들은 우리의 분석과 우리의 강령적 대응의 옮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아래 부록에 링크를 건 우리의 문서들을 참조하라). 바리케이드 반대편에서도 지배계급의 좀 더 영리한 분석가들은 곧 코로나19 위기의 의미를 인식했다. 적나라하게도, 블룸버그 통신 ㅡ 제국주의 부르주아지의 주요 대변매체 ㅡ 의 한 부르주아 논평가는 현 사태의 역사적인 의의를 “격동하는 새로운 정치적·경제적 시대의 시작을 알린” 제1차 세계대전에 비교했다.[1]

 

 

 

코로나19 위기의 진정한 정치적 본질

 

코로나19 팬데믹은 확실히 중대한 보건의료 위기다. 그러나 사물·사건은 맥락 속에 놓고 보아야 한다. 지난 몇 십 년 사이에 유행했던 유행성독감 전염병들은 매년 29만 명에서 65만 명까지 사망자를 냈지만, 그 과정에서 지배계급의 그 어떤 주요 정치적 이니셔티브도 불러일으킨 바 없었다.[2] 2017/18 시즌 유행성독감으로 인한 사망률은 유럽에서만 약 152,000명으로 추산되었다![3] 2009년 돼지독감 [‘신종플루’] 팬데믹으로 최대 20만 3천명이 사망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전 세계적인 폐쇄 조치들은 없었다. 코로나19 사태로 지금까지 1만 명 정도의 희생자가 발생했으므로,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전 세계적인 폐쇄는 필시 다른 원인들이 있음이 분명하다.

 

이 원인들은 무엇보다도 일차적으로 정치적 성격의 원인들이다. RCIT가 <2020년 세계 정세전망> 문서 속에서 상세히 설명했듯이, 최근 몇 년의 전 세계적인 정치적 사태발전은 2019년 가을에 개시된 준혁명적 세계정세의 출현으로 결과하였다.[4] 이 새로운 글로벌 정세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었다.

 

* 작년 하반기에 자본주의 세계경제는 1929년 이후 최악의 침체에 진입했다.[5]

 

* 글로벌 수준의 대중투쟁 파고가 전 대륙의 수많은 나라들에서 일었다.[6]

 

* 세계무역전쟁과 미·중 간 냉전이 보여주듯이 지난 몇 년간 강대국들 간의 긴장이 대대적적으로 고조되었다.[7]

 

이러한 조건들로 인해 지배계급은 국가기구를 대대적으로 확대하여 주도권을 되찾고 노동자·민중에 대한 정치적 통제를 강제하기 위한 주요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배계급은 글로벌 패닉과 국가비상사태 분위기를 조성한다. 그들은 일국적 차원뿐만 아니라 글로벌 차원에서도 그렇게 한다.

 

물론, 우리는 글로벌 부르주아지가 자신들의 반혁명적 공격을 가릴 엄폐수단을 찾기 위해 코로나바이러스를 “발명해냈다”는 식의 어리석은 음모론을 제기하려는 것이 아니다. 나아가 우리는 중국의 한 실험실에서 바이러스를 만들어냈다는 식의 음모론도 당연히 거부한다. 그것은 배외주의에 기름을 붓기 위해 퍼뜨린 가짜뉴스일 뿐이다. 처음에는 글로벌 부르주아지도 이 보건의료 위기에 놀라서 당황한 채로 사태 속에 빨려들었다. 그러나 곧이어 그들은 이 “위기가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을 재빨리 알아차렸다. (트럼프, 존슨, 보우소나로 같은 어릿광대 트리오보다는 좀 더 발 빠른 자들이 그랬다). 중국 정권이 이 과정을 시작했고, 곧 글로벌 연쇄반응이 그 뒤를 따랐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우리는 글로벌 코로나19 위기의 정치적 성격을 빠르게 인식하고는, 2월 2일 이래 일련의 기사와 성명에서 우리의 분석을 전개하며 업데이트 했다. 이미 2월 5일 RCIT 성명에서 우리는 부르주아지의 다음과 같은 목표를 확인했다.

 

“RCIT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둘러싼 히스테리가 객관적으로 다음과 같은 목적에 봉사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바다.

 

a) 중국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의 지배계급들이 자국 주민에 대한 대대적인 감시·통제 확대를 정당화하기 위해 코로나바이러스 히스테리를 이용한다.

 

b) 또 각국 지배계급들은 "외국인들"이나 "외부인들" 또는 그냥 "다른 사람들"을 겨냥한 애국주의 몰이와 의심 몰이를 위해 이 히스테리를 이용한다.

 

c) 중국 정권은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국가‘공권력’에 모든 희망을 걸도록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또한 히스테리를 이용한다.

 

d) 다른 제국주의 국가들의 지배계급들은 반중배외주의를 조장하고 강대국들 간 현재진행 중인 패권쟁투 속에서 자신의 지분을 증진시키기 위해 글로벌 히스테리를 이용한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병은 미국에게 기회라고 노골적으로 제안했다.

 

e) 마찬가지로 중국 밖의 반동 세력들도 중국인 이주자들에 대한, 보다 일반적으로는 아시아인 이주자들에 대한 의심과 증오를 조장하고자 위기를 이용한다.

 

f) 지배계급은 최근 시작된 대공황 (대침체)의 ‘주범’을 찾기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중국을) 이용할 것이다. 바이러스 전파를 봉쇄한다면서 취하고 있는 글로벌 대책들이 불황을 심화시키고 있지만, 실제로 자본주의 세계경제는 이미 2019년 하반기에 공황에 들어갔다. 진실은, 이 대공황의 원인이 과거의 다른 모든 대공황들의 원인과 같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기업의 광란적인 이윤 몰이가 거듭 되풀이해서 세계경제의 붕괴를 촉발한다는 사실 말이다.”

 

이 성명이 발표된 이래 전 세계의 사건들은 우리의 경고를 일백 프로 확인해주었다. 전 세계적으로 부르주아지는 대량해고와 임금삭감 공격을 개시했다. 공장들이 생산을 중단하고 있고 수백만 명의 노동자들이 실직하거나 급격한 노동조건 악화에 직면했다. 기본적인 민주적 권리들이 공격받고 있고, 국경이 폐쇄되고 있으며, 이주자나 다른 나라에 대한 배외주의적 공격이 치솟고 있다.

 

지배계급들은 코로나19 위기가 거대한 정치적 기회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수십 년간 근무해온 잘 알려진 경제학자 제임스 보튼은 며칠 전, 노동자·민중의 제 권리에 대한 전면적인 신자유주의 공격의 촉매가 되었던 과거 한국과 인도네시아 등에서의 위기 (IMF 사태)를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다. "위기 때 비로소 정부들은 고통스럽지만 필수적인 개혁을 받아들이도록 사람들을 모아낼 수 있다. 모든 위기는 기회이기도 하다."[8]

 

향후의 사태 진로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지배계급들이 몇 달은 아니더라도 몇 주 동안 글로벌 국가비상사태를 유지할 공산이 크다. 그들의 목표는 이 시기 이후에 급격한 정치·경제적 ‘개혁’(개악!) 실시를 노동자·민중에게 기정사실로 던져놓을 수 있도록 이 참에 반혁명적 공격을 가능한 한 최대로 밀고나가는 것이다.

 

 

 

배외주의적 국가 보나파르트주의 체제: 새로운 리바이어던

 

역시 그들답게도 몇몇 국가 지도자들은 코로나19 위기를 전시 상태에 비교한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바이러스와의 “인민전쟁”을 촉구했다.[9]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3월 16일 연설에서 “우리는 전쟁 중에 있다”고 선포하며, “우리는 다른 군대나 다른 나라와 대치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