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주의 간 냉전은 어떻게 바이든 하에서도 계속되고 있나
차례
1. 들어가며
2. 상징적인 말싸움 이벤트
3. 두 도적이 서로 도덕적 기준의 옹호자를 자임하다
4. 중·일 갈등의 고조
5. 쿼드 정상회의
6. 대만해협에서 제국주의 간 긴장이 고조되다
7. 피할 수 없는 제국주의 패권쟁투의 계속, 그리고 가속화
8. 하던 비즈니스는 계속하다
9. 한반도에서도 긴장 고조?
10. “그 빌어먹을 EU”와 러시아, 어게인?
11. 맑스주의적 분석·평가의 옳음을 확인하라
부록 (표 7개)
1. 들어가며
3월 19일 알래스카 미·중 고위급 회담은 양대 제국주의 강대국 간의 냉전이 바이든 신정부 하에서도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양국 모두 외교 사령탑들이 회담 대표로 나왔지만 역시도 실질적인 쟁점들에서 아무 합의도 보지 못했다.[1] 오히려 양측의 회담 모두발언들은 최근 미·중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음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양측 대표단은 전 세계 언론 앞에서 공개적인 말싸움을 벌였는데, 발언들 가운데는 예정에 없이 명백히 즉석에서 쏟아낸 말들도 있었다. 이는 수십 년 동안 강대국들 간 외교 현장에서 전례 없는 사건이다.
중국 관영신문 환구시보의 후시진 총 편집장은 "나는 중국과 미국이 금요일 알래스카 회담에서 정말 좋은 싸움을 했다고 믿는다"고 논평했다.[2] 네팔 논평가 비임 부르텔은 이렇게 비유하기도 했다.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의 미·중 고위급 회담 개막 세션에서 양측 외교관들 간의 설전은 남성 호르몬에 추동된 프로레슬링 선수들 간의 입씨름 공방에 더 가까워 보였다.”
2. 상징적인 말싸움 이벤트
미국 측 대표 블링컨 국무장관은 모두발언에서 “미 정부는 신장, 홍콩, 대만에서 중국이 보인 행동과 미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 우리 동맹들에 대한 경제적 강압에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며 중국을 공격했다. 블링컨은 “규칙에 기반한 질서가 없다면 세계는 힘이 곧 정의고 승자가 모든 것을 차지하는 곳이 될 것이며 훨씬 더 폭력적이고 불안정한 세계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측 대표 양제츠 중공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은 장문의 발언으로 즉각 반격했다. 양제츠는 미국이야말로 사이버 공격의 “챔피언”이라고 비난하며, 인권과 민주주의 문제에 대한 미국의 도덕적 우위에 의문을 제기했다. 양제츠는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에 대한 악명 높은 경찰 폭력과 그에 따른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시위를 언급하며, "미국 내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미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은 "자신 있는 나라는 자신의 단점을 열심히 들여다보고 끊임없이 개선을 추구할 수 있으며 그것이 미국의 비밀 소스"라며 중국 체제에 대한 비판으로 응수했다.
그러나 양제츠는 "이것이 당신들이 이 대화를 끌고 가길 바랐던 방식인가?"라며 반격했고, 이어서 "우리가 미국을 너무 좋게 생각한 것 같다"며 비꼬는 투로 탄식했다. “미국은 우월한 지위에서 중국에 대해 뭐라 할 자격이 없다.” “중국은 세계 대다수 나라들이 미국이 주창하는 보편적 가치를 인정한다거나 미국의 의견이 국제 여론을 대변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양제츠는 또 "서방의 소수 사람들이 만든 규칙이 국제질서의 기초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도 이렇게 응수했다. “우리는 무력행사를 통한 침략이나 각종 수단을 통해 다른 정권을 무너뜨리고 다른 나라 국민을 학살한다든다 하는 생각을 갖지 않는다. 그러한 모든 것은 이 세계에 혼란과 불안정만 일으킬 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결국 그 모든 것들이 미국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3]
환구시보 사설은 이 이벤트를 정확하게 평했다. “이번 회담 모두발언의 강도는 양국 수교 이래 기록적인 것이다.”[4] 그리고 뉴욕타임즈도 이렇게 말했다. “지금 벌어진 장면들은 나빴던 옛날의 기억들을 떠올리게 했다. 연극 외교의 한 모멘트로서 미·중 앵커리지 회담은 60년 전 소련 수상 흐루시초프가 유엔 책상 위에 신발을 탁 올려놓고 미 제국주의자들에 대해 고함을 질러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던 때를 상기시켰다.”[5]
3. 두 도적이 서로 도덕적 기준의 옹호자를 자임하다
기본적으로 양측의 비난이 틀린 것은 아니다. 실제로, 중국의 스탈린주의-자본가 정권은 신장에서 무슬림 위구르족 (위구르족은 신장을 동투르키스탄이라고 부른다)을 잔인하게 억압하고 있다. 저들은 이른바 "재교육 캠프"에 약 백만 명을 수용하고 있다.[6] 또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홍콩의 민주주의 대중운동을 박살내려고 한다.[7]
그러나 그렇더라도 이런 비난을 하는 미국은 누구인가?! 어느 다른 국가가 지난 몇 십 년 동안 그렇게 많은 전쟁을 일으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가?! 다름 아닌 미국 브라운대학의 왓슨 국제문제연구소에 따르면, 미국 부시 정부와 그의 후임자 버락 오바마 정부가 이라크[8]와 아프가니스탄[9], 파키스탄, 시리아에서의 전쟁에 6조 4천억 달러 이상을 썼다. 이 미국 전쟁들로 인해 80만1천 명 이상이 전쟁의 직접적 결과로 죽었다.[10] 그리고 미 제국주의가 네타냐후나 빈 살만 같은 냉혈 살인자들을 친밀한 동맹으로 두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자!
말하자면, 미 제국주의와 중 제국주의는 모두 철저히 반동적인 세력들이다. 그들은 모든 수단을 써서 권력과 이윤을 확대하려고 한다. 그들은 서로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하려 하며, 때에 따라 “나의 적의 적”을 이러저런 방식으로 지지한다. 사회주의자들은 어느 강대국에 의해서든 ㅡ 미·중뿐만 아니라 어느 다른 제국주의 열강에 의해서든 ㅡ 억압 받는 모든 인민들의 민족적·민주적 권리를 지지한다. 동시에 우리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은 이 제국주의 도적들 누구도 신뢰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바다! 그들은 그 어느 피억압 인민에 대해서도 벗이 아니다. 그들의 충성은 오직 권력과 이윤의 원칙을 향해 있을 뿐이다![11]
4. 중·일 갈등의 고조
알래스카의 세계 언론 앞에서 벌어진 공공연한 외교 대결이 현재 진행 중인 양대 강대국 간의 냉전을 우리 눈앞에 극적으로 펼쳐 보여주긴 했지만 그게 다가 아니다. 냉전의 현실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최근의 중요한 몇 가지 사태전개가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전임 행정부와 같은 도발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본질에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알래스카 회담 며칠 전 블링컨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일본을 방문했다. 이들은 도쿄에서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상과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과 미·일 외교·국방장관 회담을 가졌다. 공동성명에서 그들은 중국이 “역내에서 강압적이고 불안정한 행동으로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들은 또 대만해협의 “안정”을 요구하며 일본의 센카쿠 열도 영유권을 지지했다. 블링컨은 "중국이 자기 뜻대로 하기 위해 강압이나 침범에 기댈 때 우리는 필요할 경우 밀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오스틴도 중국의 “불안정한 행동”을 언급하며,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우리의 목표는 중국에 대해서든 또는 우리와 우리 동맹을 위협하고자 하는 그 누구에 대해서든 경쟁 우위를 확고히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발언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두 장관의의 성명은 최근 몇 년 동안 일본과 그 밖의 역내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도발에 대해 미국 외교관이 한 가장 명시적인 경고였다."[12]
이들이 경고에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길 것이라는 조짐들이 있다. 회담 며칠 뒤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상은 기자회견에서 일본 자위대와 미군이 센카쿠 열도 주변에서 며칠간 연합훈련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13]
이 분쟁 섬, 일본은 센카쿠 열도라고 하고 중국은 댜오위다오라고 하는 이 분쟁 섬은 두 아시아 열강 간 분쟁에서 주요 쟁점이다. 일본은 1894-95년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결과로 이 섬을 차지했다. 이 섬은 무인도지만, 이 섬을 장악하면 역내 패권을 둘러싼 전략지정학적 경쟁에서 우위를 점한다. 따라서 중국도 이 섬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며 섬 인근 해상에 지속적으로 함선을 투입하면서 언제든 양국 해안경비대가 총격전에 휘말릴 수 있는 현실적인 위험을 안고 있다. 여기에 더해 중국 군용기들의 일본 '방공식별구역' 진입도 반복되고 있고, 그때마다 일본 전투기들이 대응 출격하고 있다.
우리가 지난 성명들에서 거듭 말해왔듯이, 이 섬을 둘러싼 중·일 간의 분쟁은 쿠릴 열도를 둘러싼 러·일 간의 분쟁이나 지브롤터 주권에 관한 영국·스페인 간의 분쟁처럼 기본적으로 전략지정학적 우위를 놓고 벌이는 강대국들 간의 패권쟁투다. 이 같은 모든 분쟁에서 제국주의 국가들은 자신의 영유권 주장을 이데올로기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해 역사적 전거를 이용한다.
그러나 맑스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진정한 쟁점은 양 제국주의 열강 중 하나가 그 영토를 소유할 "역사적 권리"를 가지고 있느냐 여부가 아니다. 근본 문제는 그러한 분쟁 당사국들의 계급적 성격이다. 만약 ㅡ 댜오위다오/센카쿠열도의 경우처럼 ㅡ 양측 모두 제국주의 강대국인 경우, 사회주의자들은 둘 중 어느 쪽이든 지지해선 안 된다. 우리는 모든 노동자·민중 단체들에게 그 어느 제국주의 국가든, 미·일이든 중국이든 일체의 제국주의 국가에 의한 모든 영토 주장, 군비 확충, 경제제재, 군사 모험, 배외주의적 선전전 등에 대해 비타협적으로 반대할 것을 촉구한다.[14]
5. 쿼드 정상회의
미국이 공격적인 대외정책을 계속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건은 3월 12일에 열린 이른바 "4자 안보대화“ 첫 정상회의다. 보통 쿼드라고 부르는 이 동맹체는 호주, 인도[15], 일본, 미국 등 4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국은 이 동맹체를 일종의 ”아시아 나토“로 만들어, 미국 세계패권에 도전하는 최대 라이벌 중국을 봉쇄하는 데 써먹고자 한다.[16]
바이든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등 4개국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이렇게 재확인했다. "우리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위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며 공동의 비전으로 단합돼 있다. 우리는 자유롭고 개방적이고 폭넓고 건강하고 민주적 가치에 닻을 내리고 강압에 구속되지 않는 지역을 위해 노력한다.”[17] 이 성명은 중국을 겨냥한 것이지만, “민주적 가치”나 “강압에 구속되지 않는” 등과 같은 언사의 시니컬한 면을 그냥 넘어가기란 어렵다. 왜냐하면 서명국 중 하나인 인도는 지난 수십 년 이래로 카슈미르 인민을 극도로 잔인하게 억압해왔고 수만 명을 살해하였기 때문이다.[18]
서명국들은 또 이렇게 천명한다. “우리는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반영돼 있는 해상영역에서의 국제법 역할에 계속해서 우선순위를 둘 것이고,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에서 규칙에 기반한 해상질서에 대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해상안보를 포함한 협력을 촉진할 것이다.” 이것은 중국의 동중국해 · 남중국해 지배에 도전하는 문구에 얄팍한 포장을 입힌 것이다. 이 위협의 배경은 다름 아니라 이 해역이 엄청난 경제적 · 전략지정학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해저에는 거대한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게다가 세계 해상운송의 3분의 1이 이곳을 통과한다.
이 성명 뒤에 숨은 진짜 동기가 국제법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제국주의 국가의 실용적인 권력 이익이라는 사실은 차치하고라도, 이 성명이 성명에 담고 있는 요구들을 유엔해양법협약에 기대어 정당화하고 있다는 것은 얄궂은 역설이 아닐 수 없다. 이 협약은 1994년 11월 16일에 발효되었는데 미국은 현재까지도 이 협약에 서명하기를 거부해왔다![19]
6. 대만해협에서 제국주의 간 긴장이 고조되다
미·중간 긴장은 대만 문제를 둘러싸고도 고조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였던 이 섬은 중국 내전 막바지에 대륙에서 분리된 독립 국가가 되었다. 1949년 10월 홍군이 승리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을 선포하자 장개석의 국민당이 이끄는 친 제국주의 세력은 이 섬으로 후퇴했다.[20] 그때부터 양측은 서로 자신이 주도하는 통일을 요구했다. 당연히 중국이 훨씬 더 강한 세력이지만, 대만이 언제나 미 제국주의의 긴밀한 동맹이었기 때문에 중국으로선 무력으로 통일을 이루는 것을 지금까지 자제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중국이 지난 몇 십 년 동안 경제적·군사적 비중을 극적으로 증가시키는 동안 미국은 쇠퇴를 겪으면서 대만을 둘러싼 역관계도 달라졌다. 중국은 점점 더 조급해져 가고 있고 미국은 중국이 부상하는 것을 그 문턱에서 봉쇄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대만이 미국에 중요한 것은 중국의 문 앞에 위치하고 있는 그 전략지정학적 입지 때문만이 아니다. 대만이 세계 최대의 반도체 수출국 ㅡ 대만 종합 반도체 기업 TSMC (타이완 반도체 제조공사)는 한국 삼성전자의 최대 라이벌이다 ㅡ 이기 때문에 미국 독점체들한테도 매우 중요해졌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산업과 방위산업 등 미국 업계가 사용하는 반도체 칩의 88%가 미국 밖에서 제조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 섬에 대한 중국의 공격은 대만 그 자체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미국 기업들에게도 엄청난 파괴적 결과를 미칠 것이다.[21]
바이든 취임 직후 중국은 이틀에 걸쳐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폭격기와 전투기 20대 등 2개 편대를 대만 방공구역에 진입시켰다. 반면 바이든은 지난 두 달 동안 3차례에 걸쳐 구축함을 급파, 대만해협을 통과하여 대만에 대한 지지를 과시했다.
중국 측에 유리하게 바뀌고 있는 역관계를 반영하듯, 다수의 중국 논평가들과 퇴역 군 지휘관들은 대만 정복을 위한 군사 작전 강화를 요구했다. 증강되고 있는 군사력을 감안할 때 중국 지배계급이 어느 때보다도 더 자신감에 차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태평양 연안을 따라 이어져 있는 미국 설치물 사슬을 끊어놓기 위해 중국은 남중국해상의 작은 섬들에 8개의 군사기지를 구축했고 동중국해 일대에 방공식별구역을 설치한 바 있다.[22] 지구상의 두 번째 글로벌 군사위성 시스템을 소유함으로써 중국의 합동 지휘·통제 작전 능력은 크게 향상되었다. 중국 정부는 또 해군 증강에 박차를 가했다. 이미 2척의 항공모함을 실전배치했고 올해 3번째 항공모함이 진수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발표된 미 국방부 보고서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큰 해군을 보유하고 있으며, 총 전투력이 대형 수상함 130여 척을 포함하여 함정과 잠수함이 약 350척에 이른다. 이에 비해 미 해군의 전투력은 2020년 초 현재 약 293척이다.”[23] 이 보고서가 편향된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미 국방부는 의회를 설득하여 연간 국방예산을 증액시키길 원한다), 중국의 군사력이 상당히 증가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나아가 중국은 지난 1월 처음으로 해안경비대가 외국 선박에 대해 발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이 해안경비법은 "국가주권과 주권적 권리, 관할권이 해상에서 외국 기관이나 개인에 의해 불법으로 침해되고 있을 때 무기 사용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해안경비대에 부여하고 있다.[24]
그러나 이 지역에서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은 중국만이 아니다. 미 해군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보고서를 내고 미 의회에 2022년 예산을 46억8천만 달러(2023~2027년 총 226억9천만 달러)로 두 배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인도-태평양 사령관 데이비슨 제독은 상원 군사위원회 발언에서 중국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이 돈이 필수라고 말했다. "인도-태평양에서의 우리의 억제 태세는 중국을 한 점 모호함 없이 분명하게 납득시키기 위한 능력과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어야 한다. 군사력 사용으로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드는 비용이 너무 크다는 것을 말이다. 실로 우리는 충돌을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해야 한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일은 평화를 지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경쟁이 충돌로 번질 경우 승리해야 한다."[25]
나아가 데이비슨은 무역전쟁이 2050년 보다 더 빨리 열전으로 쉽게 가속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26] 미국이 이 지역에서 군사력을 증강해야 한다는 절박함을 강조하면서, 대만에 대한 중국의 위협은 “이번 10년 안에, 사실 향후 6년 안에 현실로 나타날 것”이고 말했다.[27] 미 국방부가 2027년까지의 시간 내에 대만 및 대만해협에 대한 지배권을 놓고 중국과의 전쟁을 예상하고 있다는 뜻이다!
요컨대, 대만은 향후 몇 년 사이에 미·중 간 전쟁의 발화점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 중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과 대만 간의 군사적 충돌 시에 ㅡ 미국이 대만 편에 서서 개입할 가능성이 가장 큰 분쟁 ㅡ 우리는 혁명적인 패전주의 입장을 제창할 것이다. 미·중과 달리 대만이 제국주의 국가가 아닌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신 냉전의 최전선으로서, 그리고 그 역사 전체를 놓고 볼 때 대만은 언제나 미 제국주의의 대리인이어 왔고, 대리인으로서만 구실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과 대만 간의 전쟁은 그 본성상 중국과 미국 간의 전쟁이다. 이러한 충돌에서 사회주의자들은 양측이 모두 반동적 · 제국주의적 진영을 대표하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 지지하는 것을 거부해야 한다. 혁명가들은 다음과 같은 레닌과 리프크네히트의 원칙을 따라야 할 의무를 가진다. "주적은 국내에 있다." 우리의 목표는 제국주의 전쟁을 지배계급에 대한 내란으로 전화시키는 것이다.[28]
7. 피할 수 없는 제국주의 패권쟁투의 계속, 그리고 가속화
지난 몇 주간의 이 모든 사건들은 진행 중인 양대 강대국 간의 패권쟁투를 반영한다. 미 제국주의는 자신의 패권 지위에 중국이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음을 십분 인식하고 있다. 몇 주 전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바이든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에 관해 광범위에 걸친 발언을 했다. 블링컨은 "러시아, 이란, 북한을 포함하여 미국에 심각한 도전"을 던지고 있는 나라들을 거명했다. 그러나 그는 "중국이 제기하는 도전은 다르다"며 "중국은 안정적이고 개방적인 국제체제에 심각하게 도전할 수 있는 경제·외교·군사·기술력을 가진 유일한 나라"라고 말했다.
블링컨은 현 세계질서가 미 제국주의의 이익에 봉사한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은 채 이렇게 말했다. 현 세계질서의 규칙과 가치는 “세계를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돌아가게 한다. 왜냐하면 현 세계질서는 궁극적으로 미 국민의 이익에 봉사하고 미 국민의 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이어서 블링컨은 이 질서를 위협하는 것이 중국이라며, 따라서 미국은 “유리한 위치에서 중국과 붙어야 한다”고 말했다.[29]
당연히 이 발언은 새로운 전환이 아니라 미 제국주의의 오랜 접근법의 ‘계속’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는 2018년 작성된 ㅡ 그러나 불과 두 달 전에 기밀해제 된 ㅡ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고서에서도 확인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 보고서는 서두에서부터 이렇게 미국의 도전과제를 적시하고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전략적 우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그리고 보고서 2쪽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의 우위가 상실되면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이익을 실현하는 우리의 능력이 약화될 것이다." 문건은 또 “중국에 대한 미국 산업의 혁신 우위를 유지하는 것”을 미국 정부의 목표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 산업을 강화하겠다는 것을 넘어 중국이 기술과 금융에 접근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30]
바이든 정부 스스로도 전임자의 공격적인 반중 정책을 기본적으로 이어가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지난달에 블링컨은 트럼프가 "중국에 보다 강경한 접근을 취한 것은 옳았다"고 했고, 레이몬도 미 상무장관도 “중국의 간섭으로부터 미국과 우리의 네트워크를 보호하기 위해 쓸 수 있는 수단들을 풀가동하는” 트럼프 정책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31]
시진핑 정권도 강대국 패권쟁투의 ‘계속’을 십분 인식하고 있다. 지난달에 시진핑과 바이든 간의 두 시간에 걸친 전화 통화 후, 중국은 냉전이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통화 직후 시진핑은 서북지방 순시 중 현지 관리들에게 "현 세계에서 가장 큰 혼란의 근원은 미국"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는 미국을 또 "우리나라의 발전과 안보에 가장 큰 위협"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32]
외교부 한반도문제담당국장을 지냈고 현재 베이징의 중국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인 양시유는 "마오쩌둥과 리처드 닉슨의 악수 이후 최악의 상황"이라고 중·미 관계의 현주소를 묘사했다. 미래에는 단 두 가지 길밖에 없다. "바른 길로 돌아오느냐, 아니면 국교 수립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아가느냐, 즉 냉전 또는 심지어 열전으로 말이다"[33]
지속적인 군사력 증강에 더해 중국은 ㅡ 러시아만이 아니라 중국도 ㅡ 사이버 공간에서도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최근 알려지게 된 것처럼, 베이징의 명령 하에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해커부대가 마이크로소프트 익스체인지 서버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 서버는 수만 개의 기업과 정부 기관들도 사용하고 있는 서버다. 솔라윈즈라는 회사가 만든 네트워크 관리 소프트웨어에 러시아가 침입하여 약 18,000개의 개인 및 정부 네트워크가 뚫린 것과 비슷한 파문을 가져왔다.[34]
이제 미사여구의 안개를 걷어내면, 알래스카 회담 중국 대표단의 발언은 세계정세의 중대한 사태발전을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은 우월한 지위에서 중국에 뭐라 할 자격이 없다”는 양제츠의 발언은 그 오랜 패권국의 쇠락을 십분 인식하고 있는 가운데 패권을 놓고 이제 충분히 겨룰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낸 것이다.
중국의 자신감 상승은 중국 공식 매체의 논평에서도 엿볼 수 있다. 환구시보는 사설에서 이렇게 썼다. "중국을 쓰러뜨린다는 것은 판타지다. 중국을 두려움에 떨게 한다는 것은 백일몽이다. 양측 어느 쪽도 타협하려 하지 않는 현상태를 양측 모두 받아들여야 하며, 비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협력 분야를 위해 노력하고 활로를 찾아야 한다. 21세기 대국들에게는 전략적 인내와 자제가 요구된다. 갈등을 용인하고 희석시킬 수 있는 틀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중국과 미국이 이 목표를 향해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란다."[35]
환구시보의 또 다른 기사는 자신 있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미국이 있든 없든 중국은 성장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중국의 진정한 경제·무역 파트너들은 중국의 거대한 역동적 시장으로부터 계속해서 혜택을 입을 것이다. 만약 워싱턴의 정치인들이 세계무대에서 중국을 악마화 하고 비방하는 비난전을 계속한다면, 중국은 그들을 그냥 무시해 버리고, 그들이 투닥거리다 힘이 기울도록 놓아둘 것이다."[36]
미국 독점 부르주아지의 유력 신문 뉴욕타임스도 이 같은 두 강대국 간 역관계의 변화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 회담이 중국과 미국 간에 처음 보는 강퍅한 회담은 아니었지만, 확실히 두 나라 간에 힘의 균형은 바뀌었다. 수십 년 동안 중국은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취약한 입장에서 미국 정부에 접근했다. 이로 인해 중국은 때로는 미국의 요구에 마지못해서라도 응해야 했다. 그 요구가 구금된 인권옹호자들을 석방하는 것이었든, 또는 세계무역기구 가입을 놓고 미국이 제시하는 조건을 받아들이는 것이었든 말이다. 오늘 중국은 미국에 도전하고 국제협력에 대한 자국의 비전을 밀어부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훨씬 더 확신을 갖고 있다. 그것은 ‘동측이 뜨고 있고, 서측이 기울고 있다’는 문구를 써온, 2012년 이래 중국의 지도자 시진핑이 품은 자신감이다.”[37]
위에서 언급한 네팔 논평가 빔 브루텔도 같은 맥락에서 알래스카 회담의 의미에 대해 "중국이 미국의 우위에 공개적으로 도전했다"고 결론지었다.[38] 그리고 슈펭글러 (미국의 유명한 보수 논평가 데이비드 P. 골드만의 필명)도 단 몇 마디로 미·중 간 역관계의 변화를 통렬하게 지적했다. “블링컨의 위협적 발언에 왕이가 대놓고 말했다. ‘하나도 안 무서운데요.’ 분명히 뜨끔했을 것이다.”[39]
8. 하던 비즈니스는 계속하다
이것이 미·중간의 전쟁이 임박했다는 뜻은 아니다. 양측 모두 정치적, 군사적 차원에서 냉전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한편, 경제 관계를 지속시키기 위한 일정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실제로 모든 외교적 충돌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교역은 2020년 8.8% 증가했고 2021년 첫 두 달 동안에는 81.3% 급증했다.
그레그 길리건 주중 미 상공회의소 회장은 최근 언론 브리핑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바이든이 트럼프가 시행한 일부 조치나 제한을 없앨 것이라는 데 자신은 여전히 “낙관”한다며, "낙관할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관세와 관련해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미국 기업이 3,500개가 넘는다. 이는 중국과의 비즈니스를 계속 이어가려는 미국 자본가계급 상당 부분의 강한 여망을 반영한다.
마찬가지로 중국 독점체들도 미국 시장에 대한 접근을 계속 이어가길 바란다. 리웅 중국국제무역협회 전문가 위원회 부위원장은 "양국이 여전히 다대한 상호 이익을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분야가 무역이라는 것이 분명해졌고 어느 정도 공감대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훠젠궈 중국세계무역기구연구회 부회장도 비슷한 발언을 했다. "이러한 무역 문제도 복잡한 난제지만, 정치적 차이에 비해 다루기가 훨씬 쉽다... 정치에서는 합의가 안 될 것 같다. 그러나 비즈니스에는 언제나 공통의 지반이 있다."[40]
9. 한반도에서도 긴장 고조?
바이든 하 미 제국주의의 공격적인 대외정책을 예고하는 또 다른 징표는 위에서 언급한 최근 쿼드 정상회의 성명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문구다. “우리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 한다”는 문장은 김정은 정권에 대한 의도적인 도발이었다. 전통적으로 외교 성명은 "한반도 비핵화", 즉 한반도 전 지역에서 핵무기를 제거한다는 뜻을 내포한 정식화를 썼다. 그러나 쿼드 성명의 정식화는 제국주의자들의 목표가 명백히 북한을 무장해제 시키는 것 ㅡ 물론 언제나 그들의 진짜 목표였던 ㅡ 이라는 것을 공공연히 보여준다.
놀랄 것도 없이, 이 성명은 북한 정권으로부터 날카로운 힐난을 불러일으켰다. 김정은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대양 건너에서 우리 땅에 화약내를 풍기고 싶어 몸살을 앓는 미국 새 행정부에도 한마디 충고한다”며 “앞으로 4년간 발편잠(편한 잠)을 자고 싶은 것이 소원이라면 시작부터 멋없이 잠 설칠 일거리를 만들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경고했다.[41]
트로츠키주의자로서 우리는 북한 정권에 대한 어떤 환상도 가지고 있지 않다. 우리가 지난 문서들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김정은 정권은 지난 10년 사이에 자본주의를 부활 복고시키며 자본가정권으로 안착했다.[42] 그러나 분명히 북한은 제국주의 국가가 아니며, 오히려 최대 제국주의 강대국 및 그 동맹 남한 (그 자신도 제국주의 국가인)의 침략 위협에 직면해 있는 반식민지 소국이다.[43]
따라서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비롯한 그 밖의 모든 제국주의 도발·침략에 정력적으로 반대하는 것을 모든 사회주의자들의 의무로 간주한다. 군사적 충돌 시에 우리는 제국주의 세력들의 패배와 북한 방어를 요구한다.[44]
10. “그 빌어먹을 EU”와 러시아, 어게인?
우리가 미국 새 정부의 대외정책에 대한 첫 평가를 내린다면, 트럼프와 비교했을 때 언어는 변했을지 몰라도 실내용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다. 위에서 자세히 설명했듯이, 바이든 정부의 글로벌 정책은 가장 중요한 경쟁국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는 데 여전히 초점이 맞춰져 있다.
마찬가지로, 또 다른 제국주의 라이벌인 러시아에 대해서도 공격적 정책을 계속할 계획이다.[45] 바이든이 최근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푸틴은 "킬러"라고 말한 것은 현재 진행 중인 냉전을 반영하고 있는 발언이다. 사실, 그러한 단어 선택은 이전에 미국 대통령 누구도 한 적이 없는 전례 없는 외교적 모욕이다. 물론 푸틴이 킬러라는 말은 맞지만, 그 말이 누구 입에서 나왔나? 먼 곳에 떨어져 있는 나라들까지 포함하여 그렇게도 많은 나라들을 침략하고 점령한, 그것도 수십, 수백만 명을 죽이고, 그 나라들에서 유혈 군사 쿠데타를 조직하고, 전 세계에 학살 정권들을 동맹으로 두고 있는, 그러한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국가의 대통령 입에서 그러한 발언이 나왔다고 할 때 이는 오직 제국주의 간 경쟁을 고조시키기 위해 의도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도발 ㅡ 그것도 어리석은 도발 ㅡ 이다.
명백히 정년이 한참 지난 78세 노인네가 백악관에 들어와 어쩌다 말실수를 한 것으로 생각하고 말 수도 있다. 전 세계가 지난 몇 주 동안 지켜볼 수 있었듯이, 바이든은 공식 백악관 행사에서 국방장관 로이드 오스틴의 이름과 직책을 모두 깜박 잊어버리고서 그 펜타곤 수장을 "그, 그, 아... 우리, 우리 저기 [펜타곤] 팀을 이끄는 이 사람"이라고 불렀다.[46] 그는 또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하다가 3번이나 넘어지면서 명백히 보행에 어려움이 있음을 보여주었다.[47]
그러나 글로벌 차원의 그림을 보면 푸틴을 모욕한 것은 의도치 않은 실수가 아니라 미 제국주의의 계속되고 있는 냉전정책의 일부였음이 분명하다. 이는 바이든 정부는 물론 미 의회도 나서서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노드스트림2 가스관을 막으려고 단호한 조치들을 펴고 있는 것을 볼 때 분명해진다. 러시아에서 독일까지 발트해 땅 밑을 흐르는 노드스트림2 가스관은 러시아한테만이 아니라 EU한테도 매우 중요한 프로젝트다. 현재 95% 완공된 이 가스관을 미국은 항상 반대해 왔는데, 이 가스관이 서유럽과 러시아 간 경제적·정치적 관계를 강화시킬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러시아는 이미 EU의 연간 가스 소비량의 약 3분의 1을 공급하고 있다). 더욱이 이 노드스트림2는 미국으로부터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로부터도 EU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감소시켜줄 것이다.
며칠 전 미 국무장관 블링컨은 노드스트림2에 참가하는 국가와 기업들에게 이 프로젝트 사업을 즉시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는 관련 국가·기업들에 대한 추가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 이 제재는 가스관 설치 업체들을 비롯해 그 프로젝트에 선박과 자재를 공급하는 업체들과 협력하는 보험회사를 타겟으로 한다.[48]
이러한 제재는 의심할 여지없이 미국의 대 EU, 대 러시아 관계에 큰 타격을 줄 것이다. 이는 노드스트림2가 유럽 최대 기업들이 러시아의 가즈프롬과 함께 참여하는 110억 달러 규모의 국제 인프라 프로젝트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노드스트림2가 서유럽에 전략적 중요성을 갖는 프로젝트인 이유는 이 새 가스관이 연간 550억 입방 미터의 가스를 서유럽에 공급하기 때문이다. 현재 유럽이 우크라이나와 슬로바키아를 비롯한 그 밖의 나라들에 연간 20억 달러 가량의 운송료를 지불하고 있어 노드스트림2는 유럽의 에너지 수입 비용을 크게 줄여줄 것이다.[49]
독일을 비롯한 EU 제국주의에 이 같은 전략적 중요성을 갖는 프로젝트에 제재를 가하는 것은 극적인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 2005년 이래로 집권당이자 전통적으로 독일 자본가계급의 대표 정당인 기민당이 미국에 등을 돌리게 될 수도 있다. “트럼프는 갔어도 미국은 여전히 경망스럽고 적대적인 파트너일 것이라는 두려움이 촉발되었다.” 독일 부르주아지의 보수적 대변지인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의 클라우스 프랑켄베르거가 바이든은 “염색 안 한 트럼프”로 판명될 것이라고 시사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베를린 주재 아메리칸 아카데미 회장이자 2009-12년 미 국무부 대테러 조정관을 지낸 대니얼 벤자민은 제재로 인한 이러한 파열이 "글로벌 동맹 네트워크의 지도자로 미국이 재출범하는 것을, 출항도 하기 전에 본국 항에서 가라앉아 버리는 난파선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고 논평했다.[50]
유럽 제국주의는 독자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더 이상 미국의 명령에 종속되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51] 이는 지난 12개월 동안 EU와 중국의 수렴에 의해서도 증명되고 있다.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현재 진행 중인 냉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2020년 12월 말, 중국과 EU 지도자들은 자국 기업들이 서로의 영토에서 보다 쉽게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투자조약에 합의했다.[52]
유럽 나토 동맹국들에 대한 미국 새 행정부의 우호적이지 않은 접근방식을 보여주는 또 다른 징표는 빅토리아 눌런드를 국무부 정무담당 차관으로 지명한 사실이다. 눌런드는 신보수주의자로서 딕 체니 당시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바 있다. 눌런드는 2014년 우크라이나 마이단 쿠데타에 미국이 개입했을 때 핵심 역할을 한 인물이다. 당시 눌런드가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와의 휴대전화 통화에서 마이단 쿠데타 이후 차기 우크라이나 정부 구성에 대해 식민지 총독의 어조로 지시하는 통화 내용이 녹음, 유출됐다. 눌런드는 "어려운 점이 좀 있을 수 있다"며, 유엔을 지지 부대로 끌어모으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유엔을 끌어들여 사태 봉합을 하게 만드는 게 좋겠어.” 그리고 이어서 눌런드는 유명해진 말을 덧붙였다. “그리고 당신도 알다시피, 그 빌어먹을 EU, 엿이나 먹으라 그래.” 당시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 발언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요컨대 눌런드 지명은 바이든이 푸틴을 “킬러”로 공개적으로 지목한 것이 무심코 나온 말실수가 아니라 대결적 대외정책의 일환이었다는 것을 반영한다. 또 트럼프 정부의 지난 4년에 비해 미국의 대 EU 관계에 극적인 전환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오판이라는 점도 보여준다.
11. 맑스주의적 분석·평가의 옳음을 확인하라
이상과 같이 살펴볼 때 미국의 대외정책은 이전 트럼프 정부와 비교해 어떤 유의미한 변화를 겪지 않을 것임을 보여준다. 그렇기보다는 오히려 모든 잠재적 라이벌 강대국들을 꺾어놓음으로써 미 제국주의의 패권적 지위가 내리막길을 걷는 것을 막기 위한 공격적 대외정책을 지속하고 가속화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여러 문서들에서 제시해온 RCIT 분석·평가를 확인시켜준다.[53] 2년 전 우리는 미·중 세계무역전쟁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평한 바 있다.
“이것은 두 강대국 간의 패권 다툼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벌어진 가장 최근의 사태 전개일 뿐으로, 그 어느 관찰자에게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설명해 왔듯이, 이 경제 전쟁은 트럼프의 어릿광대짓이나 시진핑 정권의 권위주의적 성격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원인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가장 강력한 두 제국주의 국가 간의 근본적인 적대의 결과다. 한편에는 지금 경제적 쇠퇴와 함께 정치적 쇠퇴까지 직면해 있는, 2차 세계대전 이래 절대적인 자본주의 패권국인 미국이 있다. 다른 한편에는 이제까지 의문의 여지없는 미국의 우위에 가장 강력한 도전자로 떠오른 신흥 제국주의 강대국 중국이 있다. 이런 이유로, 세계 패권을 건 이들 두 라이벌 간의 충돌은 필연적으로 격화될 수밖에 없다. 물론 일시적인 타협이 가능하며 실제로도 일어날 것이다. 휴전기가 없는 전쟁은 없다. 그러나 제국주의 열강의 이해관계의 근본적인 적대는 그들을 불가피하게 경제적, 정치적 영역에서만이 아니라, 종국에는 군사적 영역에서까지 패권쟁투를 가속화하는 길로 몰아갈 것이다.”[54]
우리는 미국의 쇠락과 중국 제국주의의 부상, 그리고 그에 따른 강대국 패권 경쟁의 가속화에 대해 다른 글들에서 상세히 설명했으므로 여기서는 몇 가지 언급으로 국한할 것이다.[55]
2008/09년 이후 세계자본주의는 역사적인 위기의 시기에 접어들었는데, 이 경향은 2019년 가을 제3차 대공황 도래 이래로 급격히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시기에 모든 강대국의 지배계급들이 경쟁국을 희생시켜 자신의 이익을 증진시키려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또 국내 정치 문제에 직면하면, 그들 모두는 국외의 적을 겨냥한 (그리고 또한 이주자와 흑인[56] 및 무슬림[57] 소수자들, 나아가 권위주의적인 코로나19 록다운 봉쇄에 대한 반대자들[58] 같은 국내의 “적들”을 겨냥한) 배외주의를 사주 선동하여 대중의 주의를 돌리려는 욕망을 갖는다.
한편 우리는 여러 책자와 문서를 통해, 중국이 새로운 제국주의 강대국으로 굴기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임을 증명해 보였다. 세계 산업생산과 무역, 자본축적, 독점체, 억만장자, 군사력 등 각 부문 점유율에서 중국은 선도국이 되었다. (부록에 있는 표7 참조).
그렇다고 중국이 새로운 패권국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는, 즉 중국이 미국을 간단히 대체할 수 있을 거라는 뜻은 아니다. 패권국의 교체는 대 전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역사는 보여주어 왔다. 종국적으로 노동자계급과 피억압자가 더 늦기 전에 세계자본주의를 타도하지 않는다면 미·중 간의 3차 세계대전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예견 가능한 미래까지는 어떤 절대적 패권국도 없을 것으로 우리는 예상한다. 미국은 더 이상 전 세계에 명령을 내릴 만큼 강하지 않고, 중국은 미국을 대체할 만큼 강하지 않다. 1년 전에 발간한 코로나19 반혁명에 관한 우리의 책에서 설명했듯이, 그 결과는 패권 경쟁의 대대적인 가속화와 지정학적 불안정의 격화일 것이다. “사실 우리가 볼 때 향후 세계정치의 발전 방향은 패권국 자체가 없다는 것이 특징일 것 같다. 미국은 더 이상 세계정치에 자신의 마크를 달 능력이 없다. 그리고 중국도 (그 밖의 강대국들은 물론이고) 그렇게 할 만큼 충분히 강하지 않다. 이러한 강대국들의 균형상태의 결과는 무엇일까? 그것은 제국주의 간 패권쟁투 ㅡ 주로 미·중 간 ㅡ 가 더 한층 가속화하는 것일 것이다. 실제로 우리는 3차 세계대전의 서막으로 성격규정 할 수 있는 시기에 접어들고 있다.” [59]
앞에서 이미 밝혔듯이, 사회주의자들이 강대국 패권쟁투에 대한 일관된 반제국주의적·국제주의적 노선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능한 유일한 혁명적 전술은 모든 제국주의 강대국에 대한 일관된 반대다. 사회주의자들은 모든 형태의 배외주의를 비난해야 한다. 또 제국주의적 경제제재와 징벌적 관세에 대해서도 반대해야 한다. 그러한 배외주의적 조치들을 지지하는 "진보" 세력은 가차없이 비난받아야 하며, 노동자 대중조직 내 이들 사회제국주의적 마름들의 영향력에 대항하여 정력적으로 싸워야 한다. 여기서 사회주의자들의 기치는 레닌주의적인 혁명적 패전주의 강령이어야 한다. 이것은 사회주의자들이 모든 강대국에 반대해야 하며, 각개의 제국주의 나라에서 “주적은 국내에 있다”는 원칙에 기초해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사회주의자들은 지배계급을 약화시키고 나아가 타도하기 위해 그 모든 제국주의 분쟁·갈등을 활용해야 한다.[60]
우리는 이 또는 저 강대국에 의해 잔학한 압제를 겪고 있는 피억압 인민 형제자매들에게 우리의 충고를 거듭 드린다. 베이징의 스탈린주의-자본가 지배계급에 의해 억압 받는 위구르 인민[61], 러시아 제국주의에 의해 억압 받는 시리아[61]와 체첸 인민[62], 미 제국주의와 그 동맹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에 의해 억압 받는 예멘 인민[63], 친미 정권들의 굴레에서 신음하는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 민중들에게 우리는 피억압자의 진정한 벗은 그 어느 다른 나라, 어느 강대국도 아니고 오직 국내외의 노동자·피억압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 것을 거듭 당부 드린다. 많은 민중운동 활동가들이 “나의 적의 적”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어느 강대국의 지배계급도 경쟁국 지배계급을 겨냥하여 유리한 고지를 얻기 위해 이 또는 저 피억압 인민에 대한 지원을 활용하는 것이 ‘고작’임을 역사는 보여주어 왔다. 그러나 지배계급은 경쟁국 지배계급과 거래를 할 때나 또는 피억압 인민의 해방투쟁이 (지배계급 자신의 세력권에서) 다른 인민을 고무시킬 때는 지원하던 피억압 인민을 언제든 팔아넘길 것이다.
이른바 좌익의 많은 이들이 도무지 이러한 상황 인식을 결여하고 있는 것은 기괴하고도 부끄러운 사실이다. 유럽의 많은 “좌파” 사민주의 세력들, 포스트 스탈린주의 세력들 ("유럽좌파당" 같은), 민중주의 세력들 (스페인의 포데모스, 프랑스의 멜랑숑 같은)이 EU 제국주의의 지지자로 행동하고 있다. 스탈린주의 당들과 볼리바르주의 당들은 중·러 제국주의의 치어리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들 중 다수는 중국이 자본주의 국가가 아니라 "사회주의" 국가라고 주장한다! 많은 트로츠키주의 조직들은 중국과 러시아가 "반식민지"라거나 또는 "아제국주의" 국가라고 믿고 있다. 우리가 여러 차례 설명했듯이, 그러한 잘못된 인식은 이 두 신흥 열강을 모종의 "차악"으로 보는 문을 열어주며, 그리하여 이 제국주의 강대국들 중 하나를 편 드는 것으로 결과하게 이끈다.[64]
모든 강대국들 ㅡ 미국을 비롯한 서방과 중국·러시아 모두 ㅡ 의 제국주의적 성격에 대한 올바른 맑스주의적 분석·평가만이 역사적인 자본주의 쇠퇴기의 핵심 모순 중 하나에 대해 올바른 입장을 취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한 접근법만이 모든 강대국 지배계급들을 겨냥한 혁명적 패전주의 입장, 즉 일관된 반제국주의 입장을 취할 수 있게 해준다.
부록:
표 1. 세계 산업생산 점유율 2000년/2015년 [65]
2000년 2015년
미국 25.1% 17.7
서유럽 12.1 9.2
중국 6.5 23.6
표2. 미·중 세계무역 점유율 2001년/2016년 [66]
2001년 2016년
미국 15.1% 11.4
중국 4,0 11.5
표 3. 세계 총고정자본형성 나라별 점유율 1961-2015년 (단위 %) [67]
1961년 1970 1980 1990 2000 2010 2015
미국 38.04% 31.93 24.10 23.17 30.73 17.72 19.49
영국 4.23 4.05 4.35 4.42 3.85 2.50 2.64
일본 5.36 10.40 12.29 18.11 17.36 8.01 5.60
캐나다 2.66 2.68 2.33 2.36 1.89 2.50 1.97
프랑스 - 5.34 6.14 5.42 3.80 3.85 2.84
독일 – 8.82 8.79 7.86 5.81 4.37 3.65
중국 2.85 3.11 2.01 1.62 5.25 18.07 26.43
표 4. 포춘 세계 500대 기업 나라별 분포 2020년 [68]
기업 수 점유율 (단위 %)
중국 124개 24.8%
미국 121 24.2
일본 53 10.6
프랑스 31 6.2
독일 27 5.4
영국 22 4.4
한국 14 2.8
스위스 14 2.8
캐나다 13 2.6
네덜란드 13 2.6
* 중국은 대만 내 중국 기업을 제외한 숫자
표 5. 2021년 중·미 글로벌 슈퍼리치 [69]
2021년 “알려진” 억만장자 수
중국 1058명 전 세계 32.8%
미국 696명 전 세계 21.6%
표 6. 세계 핵 무력, 2019년 [70]
나라 실전배치 핵탄두 기타 핵탄두 총 재고
미국 1,750 4,050 5,800
러시아 1,570 4,805 6,375
프랑스 280 10 290
중국 – 320 320
영국 120 95 215
표 7. 세계 10대 무기수출국, 2015-19년 [71]
수출국 무기수출 점유율 (%)
1. 미국 36
2. 러시아 21
3. 프랑스 7.9
4. 중국 6.2
5. 독일 5.5
6. 영국 3.7
7. 스페인 3.1
8. 이스라엘 3.0
9. 이탈리아 2.1
10. 한국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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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를 들어 다음을 보라. Ken Moritsugu: After testy meeting, China says will discuss climate with US, 20 March 2021 https://apnews.com/article/alaska-china-1b1cb3c09cfc2775731b8a408f602600; China, U.S. to work on climate, Beijing says after rancorous meeting, 21 March 2021, https://www.reuters.com/article/us-usa-china/china-u-s-to-work-on-climate-beijing-says-after-rancorous-meeting-idUSKBN2BD016
[2] Hu Xijin: China, US have good quarrel during Alaska talks, 20 March 2021, https://www.globaltimes.cn/page/202103/1218910.shtml
[3]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White House: Secretary Antony J. Blinken, National Security Advisor Jake Sullivan, Director Yang And State Councilor Wang At the Top of Their Meeting, Anchorage, Alaska, 18 March 2021, https://www.state.gov/secretary-antony-j-blinken-national-security-advisor-jake-sullivan-chinese-director-of-the-office-of-the-central-commission-for-foreign-affairs-yang-jiechi-and-chinese-state-councilor-wang-yi-at-th/; Lara Jakes: In First Talks, Dueling Accusations Set Testy Tone for U.S.-China Diplomacy, 18 March 2021, https://www.nytimes.com/2021/03/18/us/politics/china-blinken-sullivan.html; Humeyra Pamuk, David Brunnstrom, Michael Martina: 'Tough' U.S.-China talks signal rocky start to relations under Biden, 19 March 2021, https://www.reuters.com/article/us-usa-china-alaska/tough-u-s-china-talks-signal-rocky-start-to-relations-under-biden-idUSKBN2BB216; Wen Sheng: It's important to reactivate China-US relations, avert misunderstandings, 20 March 2021, https://www.globaltimes.cn/page/202103/1218923.shtml; Matthew Lee and Mark Thiessen: US and China spar in 1st face-to-face meeting under Biden, 19 March 2021, https://apnews.com/article/joe-biden-alaska-antony-blinken-yang-jiechi-hong-kong-7c82af723084bc3d7825df4c9678f0b9; Richard Javad Heydarian: Fireworks and fury set New Cold War tone in Alaska, 19 March 2021, https://asiatimes.com/2021/03/fireworks-and-fury-set-new-cold-war-tone-in-alaska/.
[4] Global Times: What did China and US learn about each other from Alaska talks? Editorial, 20 March 2021, https://www.globaltimes.cn/page/202103/1218927.shtml
[5] David E. Sanger: That Was Fast: Blowups With China and Russia in Biden’s First 60 Days, 20 March 2021, https://www.nytimes.com/2021/03/20/us/politics/china-russia-biden.html
[6] 위구르 족 탄압에 대한 RCIT의 분석으로는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China: Defend the Muslim Uyghurs against Oppression! 18.10.2018,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sia/china-defend-the-muslim-uyghurs-against-oppression/; Michael Pröbsting: 37 Signatures Are Worth a Thousand Words. On a letter of 37 states, including Muslim countries, sent to the United Nations defending China's treatment of the Uyghurs in Xinjiang, 16 July 2019,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sia/37-states-defend-china-s-treatment-of-uyghurs/ [<중국 제국주의의 위구르 인민 탄압을 지지 서명한 37개국>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uyghurs-in-china-37-signatures-are-worth-a-thousand-words/]
[7] 홍콩 민주화 운동에 대한 RCIT의 분석으로는 다음을 보라. RCIT: China: Solidarity with the General Strike in Hong Kong! For an international solidarity movement as the Stalinist-Capitalist regime in Beijing prepares a brutal crackdown! 01 August 2019,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sia/solidarity-with-the-general-strike-in-hong-kong/ [<홍콩 총파업: 베이징의 스탈린주의-자본가 정권이 무력진압을 준비하고 있다. 국제 연대운동으로 맞서자!>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china-solidarity-with-the-general-strike-in-hong-kong/]; RCIT: China: Long Live the Popular Uprising in Hong Kong! After protestors storm the parliament: general strike against the extradition bill and the Lam Administration! 03 July 2019,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sia/long-live-the-popular-uprising-in-hong-kong/; RCIT: China: Mass Protests against Reactionary “Extradition Law” in Hong Kong. For an indefinite general strike to kill the bill and to bring down the Administration of Carrie Lam! 18 June 2019,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sia/china-mass-protests-against-reactionary-extradition-law-in-hong-kong/ [<홍콩의 “송환법” 반대 대중 시위>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china-mass-protests-against-reactionary-extradition-law-in-hong-kong/]
[8] 미국의 이라크 점령에 대한 RCIT의 분석으로는 다음을 보라. Yossi Schwartz: Iraq: Down with U.S. Imperialism, 31.12.2019,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frica-and-middle-east/iraq-down-with-u-s-imperialism/; 다음도 보라. chapter 12 and 13 in Michael Pröbsting: The Great Robbery of the South. Continuity and Changes in the Super-Exploitation of the Semi-Colonial World by Monopoly Capital Consequences for the Marxist Theory of Imperialism, RCIT Books, Vienna 2013, http://www.great-robbery-of-the-south.net/.
[9] 미국의 아프간 점령에 대한 RCIT의 분석으로는 다음을 보라. RCIT: Afghanistan: A Successful Strike against the US Occupation. Major Attack by the Afghan Resistance against a High-Level Meeting of Afghan and U.S. Generals in Kandahar, 19.10.2018,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sia/afghanistan-a-successful-strike-against-the-us-occupation/; 또 다음도 보라. chapter 12 and 13 in the above-mentioned book by Michael Pröbsting: The Great Robbery of the South.
[10] Watson Institute of International and Public Affairs: Costs of War, https://watson.brown.edu/costsofwar/
[11]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Yossi Schwartz: The National Question. The Marxist Approach to the Struggle of the Oppressed People, August 2019,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the-national-question/; 다음도 보라. chapter XXI in our book by Michael Pröbsting: Anti-Imperialism in the Age of Great Power Rivalry. The Factors behind the Accelerating Rivalry between the U.S., China, Russia, EU and Japan. A Critique of the Left’s Analysis and an Outline of the Marxist Perspective, RCIT Books, Vienna 2019. The book can be read online or downloaded for free here: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anti-imperialism-in-the-age-of-great-power-rivalry/ [<<강대국 패권쟁투 시대에 반제국주의>>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book-anti-imperialism-in-the-age-of-great-power-rivalry/]
[12] Lara Jakes, Motoko Rich and John Ismay: Visiting Japan, Top U.S. Envoys Set Combative Tone for China Talks, 16 March 2021, https://www.nytimes.com/2021/03/16/world/asia/us-japan-china-talks.html
[13] Grant Newsham: Time for US, Japan to muscle up their alliance, 22 March 2021, https://asiatimes.com/2021/03/time-for-us-japan-to-muscle-up-their-alliance/
[14]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No to chauvinist war-mongering by Japanese and Chinese imperialism! Chinese and Japanese workers: Your main enemy is at home! Stop the conflict on the Senkaku/Diaoyu-islands in the East China Sea! 23.9.2012,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sia/no-war-between-china-and-japan/
[15] 인도에 대한 RCIT의 분석으로는 Michael Pröbsting의 다음 글들을 보라. Is India a New Emerging Great Power? In: Critique: Journal of Socialist Theory has in its latest issue (Volume 48, Issue 1, 2020), https://www.tandfonline.com/doi/full/10.1080/03017605.2019.1706783; China-India Conflict: Its Causes and Consequences. What are the background and the nature of the tensions between China and India in the Sikkim border region? What should be the tactical conclusions for Socialists and Activists of the Liberation Movements? 18 August 2017, Revolutionary Communism No. 71,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china-india-rivalry/; India: A Prison House of Nations and Lower Castes. Essay on the social and national contradictions of Indian capitalism and the rise of Hindutva chauvinism, 16 August 2019,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india-is-a-a-prison-house-of-nations-and-lower-castes/
[16] 중국의 제국주의 대국 굴기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Chinese Imperialism and the World Economy. An Essay published in the second edition of The Palgrave Encyclopedia of Imperialism and Anti-Imperialism (edited by Immanuel Ness and Zak Cope), Palgrave Macmillan, Cham, 2020, https://link.springer.com/referenceworkentry/10.1007%2F978-3-319-91206-6_179-1; 또 같은 저자의 다름 글도 보라. China‘s transformation into an imperialist power. A study of the economic, political and military aspects of China as a Great Power, in: Revolutionary Communism (English-language Journal of the RCIT) No. 4, http://www.thecommunists.net/publications/revcom-number-4
[17] Quad Leaders’ Joint Statement: “The Spirit of the Quad”, 12 March 2021,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1/03/12/quad-leaders-joint-statement-the-spirit-of-the-quad/
[18] 인도의 카슈미르 억압에 대한 RCIT의 분석으로는 다음을 보라.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sia/collection-of-articles-on-the-liberation-struggle-in-kashmir/. 특히 다음 팸플릿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The Kashmir Question and the Indian Left Today. Marxism, Stalinism and centrism on the national liberation struggle of the Kashmiri people, 26 September 2019,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kashmir-question-and-indian-left-today/.
[19] Bhim Bhurtel: Quad lacks moral authority in South China Sea, 17 March 2021, https://asiatimes.com/2021/03/quad-lacks-moral-authority-in-south-china-sea/
[20] 마오쩌둥 리더십 하의 중국에 관해서는 다음을 보라. chapter “Tito and Mao: disobedient Stalinists” in our book LRCI: The Degenerated Revolution: The Origin and Nature of the Stalinist States,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stalinism-and-the-degeneration-of-the-revolution/. 스탈린주의 일반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Cuba’s Revolution Sold Out? The Road from Revolution to the Restoration of Capitalism, August 2013, RCIT Books,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cuba-s-revolution-sold-out/.
[21] Carol Handwerker: US fights to make up lost ground in chip production, 14 March 2021, https://www.scientificamerican.com/article/a-global-computer-chip-shortage-shows-danger-of-u-s-production-trends/
[22] Alfred McCoy: Washington’s Delusion of Endless World Dominion. China and the U.S. Struggle over Eurasia, the Epicenter of World Power, 21 March 2021, https://tomdispatch.com/washingtons-delusion-of-endless-world-dominion/
[23] Quoted in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China Naval Modernization: Implications for U.S. Navy Capabilities – Background and Issues for Congress, 9 March 2021, p. 28
[24] China’s next aircraft carrier likely nuclear powered, says report, 13 March 2021, https://www.aljazeera.com/news/2021/3/13/chinas-next-aircraft-carrier-could-be-nuclear-powered-report
[25] Jim Garamone: Erosion of U.S. Strength in Indo-Pacific Is Dangerous to All, Commander Says, 9 March 2021, https://www.defense.gov/Explore/News/Article/Article/2530733/erosion-of-us-strength-in-indo-pacific-is-dangerous-to-all-commander-says/
[26] Vijay Prashad: Biden continues conflict with China through the Quad, 16 March 2021, https://asiatimes.com/2021/03/biden-continues-conflict-with-china-through-the-quad/
[27] Lara Jakes, Motoko Rich and John Ismay: Visiting Japan, Top U.S. Envoys Set Combative Tone for China Talks, 16 March 2021, https://www.nytimes.com/2021/03/16/world/asia/us-japan-china-talks.html
[28]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RCIT: TikTok, Consulate Closures and the Cold War between the U.S. and China. Socialists must oppose all Great Powers! 10.08.2020,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tiktok-consulate-closures-and-the-cold-war-between-the-u-s-and-china/; RCIT: Escalating Cold War between the Great Powers amid the COVID-19 Crisis. Workers and oppressed must oppose both U.S. and Chinese imperialism! 14.05.2020,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escalating-cold-war-between-the-great-powers-amid-the-covid-19-crisis/
[29] 다음에서 인용. Vijay Prashad: Biden continues conflict with China through the Quad, 16 March 2021, https://asiatimes.com/2021/03/biden-continues-conflict-with-china-through-the-quad/
[30] National Security Council: U.S. Strategic Framework for the Indo-Pacific, https://trumpwhitehouse.archives.gov/wp-content/uploads/2021/01/IPS-Final-Declass.pdf, p. 1 resp. p. 2
[31] Joe Gill: Joe Biden and the decline of American power, 19 March 2021, https://www.middleeasteye.net/opinion/us-china-trump-biden-confront-power-waning
[32] David E. Sanger and Michael Crowley: As Biden and Xi Begin a Careful Dance, a New American Policy Takes Shape, 17 March 2021, https://www.nytimes.com/2021/03/17/us/politics/us-china-relations.html
[33] Yang Sheng: China, US kick off Alaska talks amid tensions, attach great importance, 18 March 2021, https://www.globaltimes.cn/page/202103/1218851.shtml
[34] 이에 대해서는 다음으로 보라. David E. Sanger, Julian E. Barnes and Nicole Perlroth: Preparing for Retaliation Against Russia, U.S. Confronts Hacking by China, 7 March 2021, https://www.nytimes.com/2021/03/07/us/politics/microsoft-solarwinds-hack-russia-china.html; David E. Sanger, Julian E. Barnes and Nicole Perlroth: White House Weighs New Cybersecurity Approach After Failure to Detect Hacks, 14 March 2021, https://www.nytimes.com/2021/03/14/us/politics/us-hacks-china-russia.html
[35] Global Times: What did China and US learn about each other from Alaska talks? Editorial, 20 March 2021, https://www.globaltimes.cn/page/202103/1218927.shtml
[36] Wen Sheng: It's important to reactivate China-US relations, avert misunderstandings, 20 March 2021, https://www.globaltimes.cn/page/202103/1218923.shtml
[37] Lara Jakes and Steven Lee Myers: Tense Talks With China Left U.S. ‘Cleareyed’ About Beijing’s Intentions, Officials Say, 19 March 2021, https://www.nytimes.com/2021/03/19/world/asia/china-us-alaska.html
[38] Bhim Bhurtel: How China drew a red line in Anchorage, 22 March 2021, https://asiatimes.com/2021/03/how-china-drew-a-red-line-in-anchorage/
[39] Spengler (David P. Goldman): Biden’s firing squad stands in a circle, 22 March 2021, https://asiatimes.com/2021/03/bidens-firing-squad-stands-in-a-circle/
[40] 다음에서 인용. Wang Cong: After China-US confrontational talks, eyes turn to trade for possible cooperation, 19 March 2021, https://www.globaltimes.cn/page/202103/1218888.shtml
[41] 이에 대해서는 다음으로 보라. Kim Tong-Hyung: N Korea warns US not to ‘cause a stink’ before Seoul meeting, 2021-03-16 https://apnews.com/article/north-korea-kim-yo-jong-message-to-us-9ace712d14a96bfbe180e666e0d20612; Josh Smith: Analysis: Denuclearisation of what? U.S. switch on North Korea wording raises debate, 18 March 2021 https://www.reuters.com/article/us-usa-northkorea-denuclearisation-analy/analysis-denuclearisation-of-what-u-s-switch-on-north-korea-wording-raises-debate-idUSKBN2BA0E0
[42] 이에 대해서는 다음으로 보라. Michael Pröbsting: Has Capitalist Restoration in North Korea Crossed the Rubicon or Not?, 15 July 2018,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has-capitalist-restoration-in-north-korea-crossed-the-rubicon-or-not/; 같은 저자 In What Sense Can One Speak of Capitalist Restoration in North Korea? Reply to Several Objections Raised by the Polish Comrades of “Władza Rad”, 21 June 2018,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north-korea-and-the-marxist-theory-of-capitalist-restoration/; Again on Capitalist Restoration in North Korea, 12 June 2018,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sia/again-on-capitalist-restoration-in-north-korea/; World Perspectives 2018: A World Pregnant with Wars and Popular Uprisings. Theses on the World Situation, the Perspectives for Class Struggle and the Tasks of Revolutionaries, RCIT Books, Vienna 2018, Chapter VI. The Korean Peninsula: Imperialist Aggression, Capitalist Restoration and Revolutionary Defensism, pp. 95-105,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world-perspectives-2018/
[43] 이에 대해서는 다음으로 보라. Michael Pröbsting: South Korea as an Imperialist Power. On the nature of South Korean monopoly capital and the ensuing programmatic tasks of the workers vanguard, December 2019,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study-on-south-korea-as-an-imperialist-power/ [<<제국주의 열강으로서의 남한>>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south-korea-as-an-imperialist-power/]
[44] 이에 대해서는 다음으로 보라. Korea: There Is No Peace Without Overthrowing Imperialism and the Rule of Capital! Peace through the Proletarian Socialist Revolution! Joint Statement of the Revolutionary Communists of South Korea and the RCIT, 8 March 2019, https://www.thecommunists.net/rcit/joint-statement-on-south-korean-imperialism/ [<한반도 : 제국주의와 자본의 지배를 타도하지 않고는 평화는 없다!>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joint-statement-on-south-korean-imperialism/]; 홍수천: 한반도 전쟁 위기와 미·중 제국주의 패권 쟁투 (Hong Su-Cheon: War Crisi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Rivaly between US and Chinese Imperialism, Article in Korean language, Spring 2019),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crisis-on-korean-peninsula-us-and-chinese-imperialism/
[45] 러시아 제국주의에 대한 RCIT의 분석으로는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Lenin’s Theory of Imperialism and the Rise of Russia as a Great Power. On the Understanding and Misunderstanding of Today’s Inter-Imperialist Rivalry in the Light of Lenin’s Theory of Imperialism. Another Reply to Our Critics Who Deny Russia’s Imperialist Character, August 2014, http://www.thecommunists.net/theory/imperialism-theory-and-russia/; Russia as a Great Imperialist Power. The formation of Russian Monopoly Capital and its Empire – A Reply to our Critics, 18 March 2014, in: Revolutionary Communism No. 21, http://www.thecommunists.net/theory/imperialist-russia/
[46] Steven Nelson: Biden seems to forget defense secretary’s name, calls him ‘the guy who runs that outfit’, New York Post, 9 March 2021, https://www.foxnews.com/politics/biden-seems-to-forget-defense-secretarys-name-calls-him-the-guy-who-runs-that-outfit
[47] https://www.youtube.com/watch?v=rwjmyZUA2O8
[48] Christian Nunley: U.S. warns companies to abandon work on Nord Stream 2 pipeline as Biden reportedly weighs sanctions, 18 March 2021 https://www.cnbc.com/2021/03/18/us-warns-companies-to-abandon-work-on-nord-stream-2-pipeline-.html
[49] Spengler (David P. Goldman): Biden’s firing squad stands in a circle, 22 March 2021, https://asiatimes.com/2021/03/bidens-firing-squad-stands-in-a-circle/
[50] Daniel Benjamin: How One European Pipeline Is Derailing Biden’s ‘America Is Back’ Promise, 18 March 2021, https://www.politico.com/news/magazine/2021/03/18/how-one-european-pipeline-is-derailing-bidens-america-is-back-promise-476901
[51] 유럽 제국주의에 대한 RCIT의 분석으로는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Marxism, the European Union and Brexit. The L5I and the European Union: A Right Turn away from Marxism; in: Special Issue of Revolutionary Communism No. 55, August 2016,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eu-and-brexit/; Michael Pröbsting: Does the EU Represent "Bourgeois Democratic Progress"? 16.09.2016,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eu-brexit-article/; Michael Pröbsting: The British Left and the EU-Referendum: The Many Faces of pro-UK or pro-EU Social-Imperialism. An analysis of the left’s failure to fight for an independent, internationalist and socialist stance both against British as well as European imperialism, August 2015, in: Revolutionary Communism No. 40,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british-left-and-eu-referendum/; Michael Pröbsting: The EU Reform Treaty: what it is and how to fight it,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eu-reform-treaty/; Michael Pröbsting: ‘Americanise or bust’. Contradictions and challenges of the imperialist project of European unification, 2004,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eu-imperialism-americanise-or-bust/;
[52] Jack Ewing and Steven Lee Myers: China and E.U. Leaders Strike Investment Deal, but Political Hurdles Await, 30 December 2020, https://www.nytimes.com/2020/12/30/business/china-eu-investment-deal.html
[53] 세계무역전쟁에 관한 RCIT의 문서들을 다음 우리 웹사이트 별도 하위 페이지에 모아놓았다.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collection-of-articles-on-the-global-trade-war/; 우리의 기본 입장이 다음 강령적 성명에 요약되어 있다. “Global Trade War: No to Great Power Jingoism in West and East!” which has been published in 10 languages (in English: https://www.thecommunists.net/rcit/joint-statement-on-the-looming-global-trade-war/).
[54] Michael Pröbsting: The Next Round of Escalation in the Global Trade War. After negotiations ended without results, the U.S. imposes new tariffs on Chinese imports and Beijing retaliates, 13 May 2019,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the-next-round-of-escalation-in-the-global-trade-war/ [<미·중 무역전쟁 확전과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임무>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the-next-round-of-escalation-in-the-global-trade-war/]
[55] 이에 대해서는 다음으로 보라. Michael Pröbsting: Anti-Imperialism in the Age of Great Power Rivalry. The Factors behind the Accelerating Rivalry between the U.S., China, Russia, EU and Japan. A Critique of the Left’s Analysis and an Outline of the Marxist Perspective, RCIT Books, Vienna 2019,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anti-imperialism-in-the-age-of-great-power-rivalry/. 이에 더해 RCIT는 강대국 패권쟁투와 중·러의 제국주의 강대국 부상에 대한 많은 문서들을 발표했다. 다음의 우리 웹사이트 하위 페이지에 그 문서들을 모아 놓았다.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china-russia-as-imperialist-powers/
[56]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대중시위에 관해 RCI가 발표한 많은 문서들이 다음의 우리 웹사이트 별도 하위 페이지에 수록되어 있다.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north-america/articles-on-uprising-after-murder-of-george-floyd/.
[57] 이에 대해서는 다음으로 보라. Michael Pröbsting: France: The Parliamentary “Left” Fails to Oppose Macron’s Anti-Muslim “Separatism Law”, 14 February 2021,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europe/france-the-parliamentary-left-fails-to-oppose-macrons-anti-muslim-separatism-law/. 이 글에는 최근 과거 유럽에서 무슬림 이주자 커뮤니티에 대한 억압에 관해 우리가 발표한 그 밖의 기사들을 볼 수 있는 많은 링크들이 있다.
[58] RCIT는 코로나19 반혁명을 그 시작 이래로 광범위에 걸쳐 분석했다. 우리는 2020년 2월 2일부터 시작하여 근 80편의 팸플릿과 논설과 기사, 성명, 책자를 발표했다. 다음의 우리 웹사이트 별도 하위 페이지에서 이 모든 것을 볼 수 있다.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collection-of-articles-on-the-2019-corona-virus/. 특히 다음을 보라. RCIT Manifesto: COVID-19: A Cover for a Major Global Counterrevolutionary Offensive. We are at a turning point in the world situation as the ruling classes provoke a war-like atmosphere in order to legitimize the build-up of chauvinist state-bonapartist regimes, 21 March 2020,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covid-19-a-cover-for-a-major-global-counterrevolutionary-offensive/ [<코로나19: 글로벌 반혁명 공세를 가리는 엄폐물>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covid-19-cover-for-major-global-counterrevolutionary-offensive/]. 다음도 보라. Michael Pröbsting: The COVID-19 Global Counterrevolution: What It Is and How to Fight It. A Marxist analysis and strategy for the revolutionary struggle, RCIT Books, April 2020,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the-covid-19-global-counterrevolution/ [<<코로나19 글로벌 반혁명: 그것은 무엇이고, 그것에 맞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book-the-covid-19-global-counterrevolution/]. 이 문제에 관한 다음의 우리 첫 번째 글도 보라. Almedina Gunić: Coronavirus: "I am not a Virus"... but WE will be the Cure! The chauvinist campaign behind the “Wuhan Coronavirus” hysteria and the revolutionary answer, 2 February 2020,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wuhan-virus/ [<코로나바이러스: “우한 바이러스”히스테리 뒤에 숨은 배외주의 캠페인>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wuhan-virus/].
[59] Michael Pröbsting: The COVID-19 Global Counterrevolution – What It Is and How to Fight It, RCIT Books, Vienna 2020, p. 32,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the-covid-19-global-counterrevolution/
[60]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우리 테제도 보라. Theses on Revolutionary Defeatism in Imperialist States, Resolution of the International Executive Committee of the RCIT, 8 September 2018,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theses-on-revolutionary-defeatism-in-imperialist-states/ [<제국주의 국가에서의 혁명적 패전주의에 관한 테제>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theses-on-revolutionary-defeatism-in-imperialist-states/]
[61] RCIT는 시리아 혁명을 그 시작 때부터 지지했다. 우리는 이에 대해 많은 소책자와 책자, 성명과 기사를 발표했다. 다음의 우리 웹사이트 하위 페이지에 모아 놓았다.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frica-and-middle-east/collection-of-articles-on-the-syrian-revolution/.
[62] 다음을 보라. RCIT: Solidarity with the Liberation Struggle of the Chechen People! Open Letter to the Oppressed Chechen People, February 2018,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europe/solidarity-with-the-liberation-struggle-of-the-chechen-people/
[63] RCIT는 사우디 주도 침략에 대항하여 예멘 인민의 투쟁을 지지한다. 다음을 보라. RCIT: Yemen: Another Humiliating Blow for the Saudi Aggressors! Yemeni popular resistance eliminates three pro-Saudi military brigades, 02.10.2019,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frica-and-middle-east/yemen-another-humiliating-blow-for-the-saudi-aggressors/
[64] 우리는 다음 책에서 이에 대해 광범위에 걸쳐 논의했다. Anti-Imperialism in the Age of Great Power Rivalry. 다음의 두 최근 논문도 보라. Michael Pröbsting: How is it possible that some Marxists still Doubt that China has Become Capitalist? (A Critique of the PTS/FT), An analysis of the capitalist character of China’s State-Owned Enterprises and its political consequences, 18 September 2020,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pts-ft-and-chinese-imperialism-2/; Michael Pröbsting: Unable to See the Wood for the Trees (PTS/FT and China). Eclectic empiricism and the failure of the PTS/FT to recognize the imperialist character of China, 13 August 2020,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pts-ft-and-chinese-imperialism/
[65] Hong Kong Trade Development Council (2017) Changing Global Production Landscape and Asia’s Flourishing Supply Chain, 3 October 2017, https://hkmb.hktdc.com/en/1X0ABHUR/hktdc-research/Changing-Global-Production-Landscape-and-Asia%E2%80%99s-Flourishing-Supply-Chain
[66] Hong Kong Trade Development Council (2017) Changing Global Production Landscape and Asia’s Flourishing Supply Chain, 3 October 2017, https://hkmb.hktdc.com/en/1X0ABHUR/hktdc-research/Changing-Global-Production-Landscape-and-Asia%E2%80%99s-Flourishing-Supply-Chain
[67] OECD (2017) OECD Business and Finance Outlook 2017,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74891-en, Figure 2.4
[68] Fortune Global 500, August 2020, https://fortune.com/global500/ (점유율 수치는 우리가 계산한 것)
[69] Hurun Global Rich List 2021, 2.3.2021, https://www.hurun.net/en-US/Info/Detail?num=LWAS8B997XUP
[70]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SIPRI Yearbook 2020. Armaments, Disarmament and International Security, Summary, p. 15
[71]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SIPRI Yearbook 2020. Armaments, Disarmament and International Security, Summary, p.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