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비콘 강을 건넜나?
격화하고 있는 세계무역전쟁 · 환율전쟁 · 무기경쟁이 미·중 냉전의 새 단계를 열다
미하엘 프뢰브스팅,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 국제서기, 2019년 8월 7일, www.thecommunists.net
지난 며칠 세계정세의 중대한 사태 전개로 미·중 무역전쟁이 확전으로 치달으며 양 대국 간 냉전이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8월 2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월부터 3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트럼프가 미국이 매년 중국으로부터 구매하는 약 5,500억 달러 규모의 거의 모든 제품을 이제 타깃으로 삼았음을 의미한다. 지난 6월말 오사카 G20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임시 휴전은 이렇게 돌발적으로 깨졌다.
중국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중단하고 8월 3일 이후 새로 거래가 성사된 미국 농산물에 대해 추가 관세를 면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더 중요한 것은, 중국의 위안화 환율이 역내 및 역외 시장 모두에서 심리적 마지노선인 달러 당 7위안의 벽이 깨지는 ('포치'; 破七) 약세를 보였다는 것이다. 2010년 홍콩에서 역외 무역이 시작된 이후 위안화가 이 수준 이하로 떨어진 것은 처음이며, 2008년 4월 이후 11년 만에 역내 시장에서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달러당 6.6862 위안을 기록한 지난 2월 이래 달러화 대비 위안화 가치는 전체적으로 5% 절하되었는데 중국으로서는 이것이 트럼프의 중국산 제품 관세 부과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트럼프 정부는 정식으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 1994년 이후 처음으로 취해진 조치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부 장관은 성명을 내고, “중국의 최근 행동으로 야기된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없애줄 것”을 국제통화기금 (IMF)에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최근의 사태 전개가 대미(對美) 환율전쟁 가능성을 내보이는 강력한 시그널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1]
급기야는 이로 인해 미국, 유럽, 동아시아의 대부분의 주요 증권거래소에서 하루 만에 2-4%의 손실을 내며 주식시장이 요동을 쳤고 세계경제에 공황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글로벌 금융정보사 레피니티브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의 주요 증시 지표인 S&P500지수는 작년 12월 이후 하루 만에 가장 큰 하락세를 보이며 7660억 달러에 달하는 액면 손실을 기록했다.[2]
환율전쟁: 미중 냉전의 새로운 단계
중국 스탈린주의-자본가 정권의 대변지 인민일보는 “환율조작국”이라는 주장을 반박하면서 미국이 “고의적으로 국제질서를 파괴하고” 자국민을 인질로 잡고 있다고 비난했다. 인민일보는 이어서 경고를 발했다. “오늘 미국의 일부 사람들은 국제 규칙과 국제 시스템을 파괴할 정도로 미국의 특권에 집착하고 있다... 이 미국인들은 정신을 차릴 필요가 있다!” [3]
환율전쟁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권은 환율전쟁을 트럼프의 관세에 대한 대응책으로뿐만 아니라 동시에 자국 통화의 국제화를 추동할 효과적인 수단으로 보고 있다. 정권의 국제 대변지 환구시보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교역국이 되었지만, 미국 달러화가 여전히 주요 세계 준비 통화로 남아 있기 때문에 2018년 2분기 세계 중앙은행 외환보유액에서 위안화의 점유율은 1.84%에 그쳤다. 중국은 위안화가 더 큰 세계적 역할을 하기를 명백히 원하지만 미국은 위안화의 국제화에서 위협을 보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무역전쟁은 중국으로 하여금 미국으로부터 자국 경제의 탈동조화를 위한 전략적 조정을 하도록 자극하고 있다. 이 시나리오에서 중국은 미국 달러화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위안화의 세계적 이용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위안화의 국제화 과정은 베이징과 워싱턴 사이에 더 많은 갈등을 유발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양국이 위안화 국제화를 놓고 갈등을 빚게 될 운명이라면, 차라리 빠를수록 좋다. 월요일 미국 달러화 대비 위안화의 급락은 미국의 예상을 뛰어넘어 미국 관측통들 사이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중국이 이제 무역전쟁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고 방어에만 만족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4]
글로벌 외환 그룹 오앤다의 수석 시장분석가 에드워드 모야는 이렇게 말했다. “시차를 두고 진행되겠지만 지속적인 위안화 절하가 예상된다. (...) 환율전쟁이 중심이 되고 있다... [그리고] 베이징은 추가 약세를 용인할 것으로 보이며, 우리는 연말 전에 추가 5% 약세를 더 볼 수 있을 것이다.” [5]
세계적 긴장 고조
이 모든 사태 발전은 다가오는 대공황과 글로벌 긴장 고조를 배경으로 해서 일어나고 있다.[6] 미국 독점 부르주아지의 대변지 블룸버그는 자기 계급 내에 초조감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확전되고 있는 미중 간 무역전쟁이 세계경제를 십년 만에 첫 불황으로 몰아감에 따라 투자자들이 정치권과 중앙은행에 빨리 진로 변경을 위해 나서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7]
세계 무역전쟁으로 결국 두 대국 모두 타격을 받고 있다. 한 부르주아 경제학자는 미국 경제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무역전쟁은 미국 경제 성장의 급격한 둔화에 분명히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월요일, 전국구매관리자협회는 3년 만에 최악의 수치를 발표했다. 지난주에는 훨씬 더 약한 제조업 수치를 발표한 바 있다."[8]
자본가들의 커져가는 초조감은 무엇보다도 투자자들이 안전한 국채에 몰려들고 대거 주식 투매에 나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 10년 만기 및 30년 만기 재무부 채권(미국 국채) 수익률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 동시에, “장기불황의 척도인 10년 만기 수익률과 2년 만기 수익률 간의 스프레드 [가산금리 차이]가 2007년 6월 6일 이후 최저인 7.4 베이시스 포인트를 기록했다." [9]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은 기관 웹사이트에 1982년 이후 경기순환 추이에 관한 매우 흥미로운 통계를 게시했다.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3개월 만기 재무부 채권 수익률과 10년 만기 채권 수익률 간의 스프레드가 마이너스로 바뀐 직후에는 매번 미국 경제가 불황에 돌입했다. 현재 이 스프레드는 -40 배이시스 포인트에 근접했다! [10]
중국 경제도 타격을 받았다. 중국 경제의 공식 성장 수치는 여전히 인상적이지만, 2분기 GDP 성장률 6.2%는 27년 만에 최저치다. 또 지난주에 중국 통계청은 7월 제조업 업황실적이 3개월 연속 하락했다고 보고했다. [11] 지금 베이징의 스탈린주의-자본가 정권은 이미 2개월 이상 계속된 홍콩 인민항쟁의 큰 도전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이 모든 것을 맞고 있다.[12]
긴장 고조는 미중 간으로 국한되고 있지 않다. 다른 두 아시아 제국주의 국가 일본과 한국간의 경제전쟁이 확전으로 치닫는 기세다. 이 두 주요 자본주의 경제국 ㅡ 글로벌 순위 상의 넘버 쓰리와 넘버 일레븐 (명목 GDP 차원에서) ㅡ 간의 분쟁 역시 세계경제에 큰 파장을 끼칠 것이다.
세계정세의 또 다른 인화점은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재개된 긴장 고조다. 초(超)배외주의적인 모디 정부가 무슬림 다수자 지역인 카슈미르 주의 헌법적 권리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 (카슈미르 특별자치권 박탈)을 시작한 후 남아시아에서 또 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다.[14] 약 19억 명의 인구, 즉 세계 인구의 약 4분의 1이 살고 있는 남아시아의 군사적 충돌은 세계정세에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트럼프 정부는 기존에 군비경쟁에 일정한 제한을 둔 INF 조약을 폐기했다.[15] 의심의 여지없이 이것은 러시아와 중국의 보복 조치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미국의 대중국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해, 지난 주말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수개월 내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중거리 재래식 미사일을 배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것은 중국에 큰 위협이다. 이에 대해 중국은 미국이 중거리 지대지 미사일을 이 지역에 배치한다면 모든 “대응 조치”가 “테이블 위에”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 외교부 푸콩 군비규제국 국장은 일본, 한국, 호주를 포함한 중국의 이웃 국가들에게 자국 영토 내 미국 미사일 배치를 허용하지 말라고 다시 경고했다. 푸콩은 “미국이 세계의 이 지역에, 바로 중국의 문 앞에 미사일을 배치한다면, 중국은 대응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흥미롭게도, 워싱턴의 가장 충성스러운 동맹국인 호주는 자국 영토에 미국 미사일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것은 미 제국주의 패권의 쇠퇴와 새로운 강대국으로서 중국의 위상 상승을 반영한다. [16]
미중 간의 냉전은 또 베이징 정권이 격화하는 강대국 간 패권쟁투를 처음으로 인정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대목에서도 반영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최근에 발표한 "새로운 시대에 중국의 국방"이라는 제목의 2년마다의 국방백서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국제 전략 경쟁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은 국가 안보와 국방 전략을 조정하고, 일방적 정책을 채택했다. 주요 국가들 간의 경쟁을 자극하고 격화시켰다. (…) 세계의 경제·전략 중심이 아태 지역으로 계속 이동함에 따라, 이 지역은 주요 국가 경쟁의 초점이 되면서 지역 안보에 불확실성을 가져왔다." [17] 국방백서의 이러한 평가는 신흥 강대국 중국·러시아의 도전에 대응하는 데 점점 주력하고 있는 미국 군사전략의 초점 이동에 대한 반응으로 나온 것이다. [18]
놀랍지 않은 냉전
1917년 10월 혁명을 준비하고 조직하는 데서 레닌의 가장 중요한 협력자였고 나중에는 제4 인터내셔널의 창설자인 트로츠키는 “맑스주의의 강점은 그 예견력에 있다”고 말하곤 했다.[19] 당연히 이 예견력은 세계 자본주의와 그 내적 모순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전제로 한 것이다. 정기적인 진지한 조사 검토와, 필요한 경우 업데이트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분석 말이다.
RCIT는 이러한 역동적 분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러한 분석은 우리의 각종 소책자와 논설, 성명, 연구서뿐만 아니라 연례 <세계 정세전망 (World Perspectives)> 문서들로도 제시해 왔다. 우리는 그 속에서 미 제국주의의 쇠퇴와 새로운 제국주의 대국으로 중국의 굴기, 그리고 그에 따른 가속화하는 강대국 패권쟁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