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니페스토 2023] 자본주의 붕괴 시대에 혁명적 투쟁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 4차 대회 채택, 2023년 9월
차례
4. 막장에 이른 자본주의 세계경제와 인간답게 살기 위한 생존권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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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이 강령적 선언문 (Manifesto)은 우리의 앞선 강령 문서들의 방법과 전략에 바탕을 두고 있다. “The Revolutionary Communist Manifesto” (2012)와 “Manifesto for Revolutionary Liberation” (2016) 및 “The Fire of Revolution Will Burn Down Catastrophic Capitalism!” (2021) 참조. 따라서 이 선언문은 현 단계 변화와 도전과제를 고려하여 업데이트 한 강령 문서라고 할 수 있다.
[위 2016년 “Manifesto for Revolutionary Liberation”는 한글로 번역되어 있다.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 강령 2016>,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rcit-manifesto-2016-korean/
1. 재앙과 전쟁과 혁명적 투쟁의 시대
우리는 끝없는 재앙의 시대에 살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파멸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기후 위기, 불황과 정체가 교대하는 세계경제, 치솟는 인플레, 동서 강대국 간 냉전과 핵 아마겟돈 위협, 우크라이나 전쟁, 인공지능, 팬데믹 등의 위험을 핑계로 한 전면적인 감시·통제 위협 등등.
이 모든 사태는 (장기간의 미 패권을 종식시킨) 2008년 대공황 및 중국의 제국주의 강대국 부상과 함께 그 뚜껑이 열린 이 시기의 심오한 혁명적 성격을 규명해온 RCIT의 평가분석을 확인시켜준다. 오늘, 자본주의 사회질서가 깨져 혼돈과 재앙, 전쟁으로 특징지어지는 장기적 해체기에 접어들었다는 것이 분명하다. 자본가 지배계급은 그들 체제의 최종 위기를 맞아 살아나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모두가 보듯이, 시장과 그에 딸린 정치제도는 (부르주아 거짓말쟁이들의 주장과는 달리) 세계 주민 대다수에게 인간다운 삶과 민주적 권리를 가능케 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합리적인 경제를 만들어낼 수 없다.
외국을 침략하고 선제 핵 공격으로 상대국을 위협하고, 생존권과 사회적 권리를 공격하며 이주자와 여성을 초과착취하고, 우리 행성의 자연자원을 마구잡이로 약탈하고, 사회를 빅브라더가 모든 사람, 모든 것을 감시하는 유리 집으로 전화시키고 등등, 이것이 현재의 벌거벗은 자본주의다. 자본가, 슈퍼리치들이 어디서든 이윤을 짜내려 하고 강대국들이 군비증강과 상대방의 절멸에 탐닉하여 인류를 전쟁의 참화로 몰아넣는 체제, 이것이 지금의 자본주의 체제다.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본주의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문제는 저들인가 우리인가다. 지배계급이 권력을 유지하고 우리의 행성과 그 거주민들을 파괴하든가, 아니면 노동자계급과 피억압자들이 이 퇴폐 기생충들을 타도하고 운명을 스스로의 손으로 가져가든가 둘 중의 하나다. 우리가 사슬 없이 자유롭게, 전쟁에 대한 두려움 없이 평화롭게, 굶주리거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잠자리에 들 필요가 없는 아이들과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답은 후자일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우리는 우리의 운명에 수동적으로 체념해서는 안 된다. 운명을 우리의 손에 가져가야 한다! 권력을 쥐는 것은 지배계급에게서 권력을 박탈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혁명을 의미한다. 즉 지배자들이 절대 평화적으로 권력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무장봉기를 의미한다. 자본주의를 폐지하는 혁명은 정의상 사회주의 혁명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다!
전 세계적으로 대중은 지난 몇 년 동안 고통과 억압에 맞서 반복적으로 반란을 일으켰다. 노동자·피억압자가 그들의 권리를 위해 싸우고자 결의한 몇 가지 예를 들자면, 2011년 시작된 아랍 혁명, 팔레스타인 인민의 영웅적인 인티파다, 버마/미얀마, 페루 및 홍콩의 민중항쟁, 외국 점령자들과 싸우는 소말리아 파르티잔, 민족 억압에 저항하는 나이지리아의 남부 인민들, 프랑스와 카탈루냐의 대규모 시위, 푸틴의 침공에 저항하기 위해 무기를 들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노동자·청년들, 러시아의 용기 있는 반전 시위자들을 들 수 있다. 다른 예로는 칠레 ‘존엄의 광장’ 반란과 같은 미국의 "뒷마당"에서 일어난 위대한 노동자·민중의 전투들 ㅡ 코로나 반혁명의 집회시위 금지 정책으로 중단됐다 ㅡ 이나, 페루의 디나 볼루아르테 독재에 반대하는 민중항쟁 등은 라틴아메리카 대륙이 포퓰리스트 정부나 신자유주의 정부에 대항하여 필연적으로 또 다른 혁명적 계급투쟁 고양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투쟁들 모두 혁명적 해방 강령과 투쟁을 승리로 이끌 당을 결여하고 있다. 자연발생성을 넘지 못해 곧 전투적 기운이 사라지거나, 아니면 투쟁을 막다른 길로 몰고 가는 비혁명 세력들 ㅡ 즉 개량주의자들과 포퓰리스트들, 소부르주아 민족주의자들과 이슬람주의자들 ㅡ 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따라서 혁명이 그냥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가 해야 한다. 비혁명 세력의 주도하에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혁명은 혁명가들에 의해 조직되고 이끌릴 때만 성공할 수 있다. 그러한 혁명 사업은 준비와 조직이 필요하다. 혁명의 목표와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동의하는 같은 성향의 활동가들의 집단적 결사를 필요로 한다.
즉, 명확한 강령에 기반한 당이 필요하고, 구체적으로는 과학적 맑스주의에 기반한 혁명당이 필요하다. 그러한 당은 단일 도시나 단일 국가에 국한되어서는 안 되며, 맑스, 엥겔스, 레닌, 트로츠키 전통의 혁명적 인터내셔널이어야 한다. 사회주의혁명 세계당이어야 한다.
RCIT는 이 위대한 임무에 헌신하는 국제 조직으로, 우리는 이를 위해 일관된 혁명가들의 통일단결을 고무 찬양하고 촉진한다. 우리는 이 선언에 명시된 관점과 우리의 강령에 동의하는 동지들에게 우리와 힘을 합쳐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도전에 기여할 것을 호소한다. 다름 아닌 쇠퇴·사멸해가며 인류를 나락으로 몰아넣고 있는 이 사회질서, 이 재앙 자본주의의 족쇄로부터 노동자계급·피억압자의 해방이라는 도전 과제에 함께 할 것을 촉구한다.
2. 억압 전쟁과 해방 전쟁
자본주의 붕괴 시기에는 불가피하게 사회적·정치적·군사적 모순이 폭발하고 만다. 현 시기가 ㅡ 계급 모순의 가장 첨예한 두 형태인 ㅡ 전쟁과 혁명으로 특징지어지는 이유다.
강대국 (미국, 중국, 러시아, 유럽연합, 일본) 간의 제국주의 패권쟁투는 세계정세를 추동하는 핵심 동력이다. 현재 이들 열강은 기본적으로 서방 진영 (미국, 서유럽, 일본 등)과 중·러 진영으로 나뉘어 있다. (두 진영 모두 자체적으로 내적 모순이 없지 않지만).
모든 제국주의 국가들이 군비경쟁에 돌입해 상대방에 대해 무역 제재를 가하고 반식민지 세계에서 세력권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미국은 악명 자자한 '테러와의 전쟁'기에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점령했고, 러시아는 체첸을 점령했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또 프랑스 등 유럽 열강들이 북·중부 아프리카에 군대를 파견했으며, 러시아의 바그너 그룹도 같은 지역에서 군사작전을 폈다. 첨단 드론을 장착한 미군 특수부대가 소말리아에서 살상전을 벌였다.
맑스주의자로서 우리는 정의전과 부정의전, 억압 전쟁과 해방 전쟁을 엄격하게 구분한다. 정의전은 노동자계급·민중이 지배계급에 대항하여 벌이는 무장봉기와 내전, 피억압 민족이 그들의 억압자에 대항하여 벌이는 전쟁, 국내에서 반동, 파시스트 적들에 대항하여 벌이는 전쟁 등이다. 제국주의 침략자들에 대항하는 반식민지 나라들의 민족방위 전쟁도 정의전이다. 반동 전쟁은 지배계급의 전쟁, 제국주의 열강의 피억압 민족에 대한 전쟁이다. 지배계급 분파들 간의 군사적 충돌이나 제국주의 국가들 간의 군사적 충돌도 반동 전쟁이다.
폭발적인 모순으로 가득 찬 세계에서, 억압과 제국주의 상호 패권경쟁으로 점철된 세계에서 두 유형의 충돌 ㅡ 정의의 해방 전쟁과 제국주의 간 패권쟁투 ㅡ 이 뒤섞이게 되는 것은